이 혼란한 틈을 타 삼성공화국은 무죄...
세상 이야기 대법원, 무개념, 무전유죄, 삼성, 삼성공화국, 유전무죄 View Comments
꼴랑 몇십억때문에 사람 잡더니만...
거의 동그라미 두개 차이는 나 보이는 970 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얘들은 무죄라고???
그냥 노무현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유죄...
삼성공화국은 너희 편이고 시시때때로 떡값도 많이 줘서 무죄...
라고 하지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거냐?
거의 동그라미 두개 차이는 나 보이는 970 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얘들은 무죄라고???
그냥 노무현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유죄...
삼성공화국은 너희 편이고 시시때때로 떡값도 많이 줘서 무죄...
라고 하지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거냐?
대법 ‘에버랜드CB 헐값매각 의혹’ 무죄(1보)
2009-05-29 14:12:20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 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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