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Aid CEO's MacBlog

도대체가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인가?

나이가 들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했던가?

그들은 지금껏 잘 해쳐먹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대대손손 해쳐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최악의 의결권인 힘의 논리... 즉, 다수결을 이용해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예전에 김공삼이가 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생각이겠지만 정말 이 사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당론을 떠나 의원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표결한다는 의원 나으리 놈들은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표결을 해 대고 있으니 이게 뭐가 민주주의냔 말이다.

어차피 이딴식으로 하는거라면 논쟁 비용과 망가진걸 다시 복구하는 비용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 하나하나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 버리는게 속시원할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미의 민주주의가 저 간악한 무리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한나라당의 수장들은 이명박정권의 무개념 통치 기간을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참에 이것까지 밀어붙이고 나면 그간 쌓였던 민초들의 분노가 해운대를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올것임을 알기에 이명박정권을 이참에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구국의 결단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꼼수’

[시평]박상주 논설위원
    2009년 07월 21일 (화) 17:08:51     박상주 논설위원 ( parksangjoo@yahoo.co.kr)     

한 나라당은 ‘조중동의 하수인’일 뿐인가. 경제 살리기나 민생현안은 제쳐 놓은 채 미디어법 처리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걸까?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조중동은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해온 ‘입’이다. 오랜 세월 동안 조중동은 이 땅의 여론을 독과점하면서 보수 정치세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것이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왼쪽). ⓒ한나라당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독자들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보수신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조중동에 광고를 주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한 데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등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보수 세력들은 다시 언론을 장악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약발이 떨어진 조중동의 기력을 되살릴 묘방을 찾아야 했다. 이명박 정권이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미디어법안은 바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악법이다. 보수 정치세력과 조중동, 재벌 등이 미디어를 장악하는 새로운 틀을 짜려는 거대한 음모인 것이다.

떳떳치 못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마다 등장하는 건 꼼수와 기만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의 소유-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고, 가구 구독률 20% 미만의 신문사에 한해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대폭 양보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신문의 지상파 진입은 오는 2013년에나 가능하게 돼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완성된 이후에나 지상파 채널이 여러 개 새로 나와 신규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지상파 소유·겸영 유보안에 대해 “지상파에 관심 갖는 사업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에서 (지상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무의미하며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 변명해도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그 속내에 있는 정치적 의도는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유지 또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말했다.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사전 진입규제로 가구 구독률 20% 선을 제시한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우리나라 1680만 가구의 20%는 대략 336만 가구다. 한국언론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는 618만 정도다. 종합편성채널 진입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336만 가구는 전체 신문 구독 가정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신문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도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손에 넣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해 보라. 재벌과 대기업의 광고 물량이 조중동 신문으로 몰리는 것처럼 조중동 방송으로 몰릴 게 뻔하다. 기업들은 기존 신문의 영향력에 더해 방송의 파워까지 갖춘 조중동 미디어 그룹 앞에 설설 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도 재벌과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논조를 유지해온 조중동이 아닌가.

조중동 방송을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조중동 방송은 재벌과 대기업이 밀어주는 든든한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쏟아낼 것이고, 이는 결국 조중동 뉴스의 시청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유혹을 이겨내는 의식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조중동과 재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세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저들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가꾸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최초입력 : 2009-07-21 17: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