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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1 그들이 말하는 완성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완성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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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에서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마치 독재국가에서 의식이 깨어난 시민운동에 의해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재자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요?

물론 우리가 오해했었습니다.

쥐새끼가 사람 탈을 쓰고 있으니 사람 말도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였습니다.

지금 쥐새끼는 일부러 안듣고 있는게 아니라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언어를 지껄이는 존재들이 광장에 바글바글 모여 촛불밝혀놓고 노는 것으로 밖에 이해 안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괜히 나가면 의식있어 보일까봐...
또는 그 놈들 말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밤새 오돌오돌 떨며 외쳐대는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던지는 물병이나 달걀에 대항해 물대포나 지속적 수사를 위한 색소살포차를 동원해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가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쥐새끼에게 제 조국의 미래를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만큼 속았었고... 오해라 해서 정말 오해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사과하는 길은 또 다른 언어유희로 쇄신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통장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시민들이 쥐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발같은 미약한 힘이나마 얹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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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버려!”…다시 경찰력에 짓밟힌 ‘시민권력’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10분만에 해산 종료…수십명 연행


시민권력이 또 다시 경찰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10일 ‘6·10 항쟁’ 22주년을 기념해 거행된 ‘범국민대회’는 자정을 즈음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결국 속절없이 내몰리며 매조지했다. 이날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의 진압에 저항한 시민들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또 수십명이 연행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범국민대회가 끝난 이후 서울광장 주변과 세종로 일대로 시가행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강제 해산’을 경고한 경찰은 11시 10분께 1만여명의 경력을 앞세워 강제 해산을 시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밀어붙였다. 해산 작전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경찰은 비슷한 시각 을지로 쪽에 배치한 경찰들을 앞세워 서울광장에 있던 시민들을 덕수궁 앞까지 토끼몰이식으로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세종로에 위치한 시민들을 양방향으로 포위했다. 경찰과 대치한 시민들은 ‘독재타도’ ‘명박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인 경찰의 진압에 곳곳에서 몸싸움과 욕설,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진압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다 강제 연행됐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도 경찰이 뿌린 최루액에 맞는 등 한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특히 시민들을 도로상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광장 안까지 밀어붙였다. 광장까지 들어 온 전경들은 “밀어버려”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맞춰 광장 안의 시민들을 일순간에 포위했고,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여기저기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경찰의 진압 이후 곧바로 광장 주변과 세종로 일대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고 서울광장 주변으로는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에도 삼삼오오 둘러앉은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밤을 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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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행 10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 해산작전에 나선 경찰이 덕수궁 앞 도로에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남호진기자>

한편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날 서울광장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대거 운집,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지연된 오후 7시 30분께 시작됐다. ‘1박 2일’ 밤샘농성으로 서울광장을 사수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용산참사 유가족 등 15만여명(경찰 추산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거행됐다. 경찰은 기습시위에 대비, 병력 152개 중대를 동원해 세종로 일대를 2-3중으로 차단하고 물포 8대와 방송차 6대, 조명차 2대를 대기시켰다.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강압통치 중단·이명박 사과" 광장 함성

[현장]서울시청 광장 범국민대회 개최…"불통정부"·"노무현 억울한 죽음" 불만 터져나와
2009년 06월 10일 (수) 20:23:17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강압통치 중단하라. 부자 정책 중단하라. MB 악법 중단하라.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명박은 사과해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현 정권에 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10일 밤 7시 30분. 서울 태평로 시청광장. 수만 명의 시민들은 광장을 꽉 메우고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또박또박 외쳤다.

사회자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사람들을 탄압해왔다. 수차례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 물품을 강탈했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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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노컷뉴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정당 언론 환경 노동 교육 등 각계 각층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정당 깃발, 미디어행동·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환경운동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등 노동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애국 경원·국민대·건국대·고려대 인문학부 ·민족 동국 등 교육계 깃발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깃발 사이로 시민들이 빽빽이 앉았다. 시민들은 '남북대결 중단', '부자 정책 중단', 'MB OUT' '이명박 퇴진' '국정쇄신' 등의 피켓을 들고 다른 손엔 촛불을 들기도 했다.

김태우(22)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학생은 "시청광장이 봉쇄돼 있었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기말고사인데 시간 내서 왔어요"라며 "민주주의 광장이 될 수 있는지, 이명박 정부의 불통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원기(34·서울 논현동)씨는 "야당도 문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거하고 나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 만이에요. 지금은 국민의 60%는 민주당은 인정해주는 것 같다. 야당이 오니까 경찰이 진압을 못하는 것 같고 폭력적으로 가고 있지도 않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

이목희 전 의원은 "시민들이 모인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정부·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정부)에선 뭘 가졌는지 잘 몰랐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세상이 뒤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박감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초입력 : 2009-06-10 20:23:17

분노의 함성, 총체적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나

청소년들도 대거 합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 배운대로 행동할 것"
2009년 06월 10일 (수) 20:47:08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6월 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 대회는 광우병 반대가 주요 이슈였던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10일 서울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의 삼엄한 경비 아래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오후 6시가 지나 시민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날 오전 경찰이 무대차량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신해서 실려 가는 등 마찰을 빚은 뒤라 경찰들도 차벽을 치거나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날 집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교복 차림으로 나선 50여명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모임. 이들은 광장 한가운데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한 고교 2학년 남학생에 따르면 이들은 희망21(www.heemang21.org)이라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모인 학생들로 3076명이 연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고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고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느냐"면서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부터 한달 후까지 3천명의 청소년을 2배, 3배로 늘려 2차 청소년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봇물 터지듯 올라오는 청소년 인권,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8일 정리해고가 단행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을 쏟아 붓겠다면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상하이차의 주식을 소각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예산 가운데 1조원만 투입해도 쌍용차를 공기업화 할 수 있다"면서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의 이슈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한정됐다면 이날 범국민 대회에서는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광장 개방, 정리해고 반대, 자립형 사립고 반대,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보장 등의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슈들이 쏟아졌다.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청소년부터 대학생들, 직장인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정치권에서도 대거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를 비판했다.

사회당은 "경제가 어려운데 왜 부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나요"라는 팻말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대학생 사람연대는 "우리는 너희가 영결식 날 했던 일을 알고 있다"면서 용산 4구역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 판결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서명을 받는 부스가 설치됐고 광장 동쪽에는 4대강 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날 광장에는 전국여성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나눔문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평화행동단, 이대민주동호회, 다함께, 한총련한국민주청소년연합,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서울지역 율동패 등 수백여 단체가 참가해 깃발의 물결을 이뤘다. 경찰은 광장 일대에 152개 중대, 물포 8대, 방송차 6대 등을 배치해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행사가 미신고된 불법집회인 만큼 집회가 강행되면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투쟁 동력이 이미 쇠진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이날 집회는 한층 더 정치적인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여중생들이나 유모차 부대들은 뒤로 빠지고 없지만 조중동이 경계하던 깃발부대가 대거 합류했고 대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11일에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고 13일에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등 향후 6월 정국이 총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초입력 : 2009-06-10 20:47:08

'한예종' 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

09.06.10 14:55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15:35     조광희 (changbi)
한예종

이 정부에는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이 문서 형태의 '외장형'인지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장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았을 때 누구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1.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한다.
2.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사라지기를 권유하거나 협박한다.
3. 그래도 버티면 검찰을 움직여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을 움직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감사원 또는 정부부처가 감사를 한다.    
4. 유감스럽게도 먼지밖에 나오지 않으면 "깨끗한 척하더니 어떻게 먼지가 나올 수 있느냐"고 언론을 통해 모욕을 준다.
5. 모욕을 받고도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으면 먼지를 바위라고 우겨서 기소하거나 제거한다.
6.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7. 빈자리는 실업난으로 고통받아온 동지들로 채운다.
8. 상황 끝.

이 매뉴얼에 따라 제거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저항하다 제거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인사로는 KBS 정연주 사장,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등이 있고, 더럽고 치사해서 조용히 스스로 물러나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많다.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거나,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저항할 힘도 없이 제거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 사례 중 실제로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록 야비하기는 해도 참아줄 수 있다. 문제는 그토록 법질서 수호를 외치는 정부의 행동이 불법인 경우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지가 아무리 안쓰러워도 법에 맞지 않으면 참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마인드로는 참는 게 이해가 안 된다. CEO가 사원에 대한 전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다.

문화부의 해괴한 '역작' 한예종 사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사건은 이 매뉴얼을 특별히 충실하게 실행해온 문화부의 회심의 역작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가 앞장서고, 자기 대학의 발전을 꾀해야 할 귀한 시간을 한예종 개혁에 바치겠다는 이상한 정열에 사로잡힌 일부 다른 대학 교수들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문화부는 한예종 사상 유례가 없는 집요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통섭교육(학제 융합교육) 중단, 관련 교수 중징계, 이론 관련학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등을 요구하고 황지우 총장을 중징계 처분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황지우 총장은 이에 항의하며 총장직을 자진 사임했는데, 문화부는 총장직을 중도에 사임하면 교수직도 유지가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문화부의 뜻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과과정을 정부의 뜻에 따라 바꾸고, 맘에 안 드는 교수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결과의 어처구니없음에 대해 세세하게 다투는 것은 이 정부 들어 호황(?)을 맞은 민변 변호사들의 변론에 맡기고, 본질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자. 다행히 이야기의 단서는 문화부 차관이 제공했다. 그는 며칠 전 한예종을 방문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우파 총장이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의 본질을 자백한 셈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정무직인 장관을 우파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정부가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어 입맛에 맞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동원해 이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교수직조차 빼앗으려 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가. 정부가 교과과정을 함부로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대학과 시민사회에 대한 테러일 뿐이다.

좌파·우파·파시스트의 본뜻


현 정부나 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좌파'니 '우파'니 하는 표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작동하고, 그에 동조하는 매체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된 허구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좌파'란 자본주의의 폐해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자본주의의 폐해에 관해 어떻게 우려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러한 우려를 제도에 반영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적어도 온정적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정부부처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조차 그러한 우려가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좌파'로 불릴 만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이며 이들은 10%가 채 안 된다. 이들조차 선거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고민의 해결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며,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그러한 신념을 가질 당연한 헌법상 권리가 있다.

이른바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딸린'과 '북한'과 '문화혁명'을 연상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좌파'란 용어는 교활하게 과장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그 범주에는 사실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노래했던 황지우 시인이 어떻게 '좌파'인가. 그가 '좌파'라서 그대들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자신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대개 파시스트라고 부른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삶의 지표로 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라 칭한 것과는 달리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다.

건전한 '우파'가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단어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념이고, 민주주의는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만이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자유주의 국가에 의해서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통찰의 표현일 것이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광장을 폐쇄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고, 정부와 다른 의견을 표현했다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인터넷에서 말할 자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인 수사권, 감사권,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절차를 무시한 채 쫓아내고, 교과과정에 간섭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그대들이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자이고 그대들은 오히려 파시스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게다가 그대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다.

한예종 사건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 파시즘의 싸움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이다.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고, 네티즌을 인터넷에서 옥죄고, 방송국을 접수하고, 나아가 캠퍼스마저 유린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한예종을 수호하자. 시민사회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마저 위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역사가 무수히 교훈을 준 것처럼, 그 다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차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조광희씨는 영화제작자입니다.
출처 : '한예종' 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 - 오마이뉴스

"불량 종자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다시 열린 서울광장…"'6월 정신'만이 'MB 폭주' 막는다"

기사입력 2009-06-11 오전 12:15:44

다시 그 광장에 모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11일 만이었다. 2008년 두 달간 이어졌던 촛불 행렬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6월 10일이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22년 전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쟁취했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약 15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진압 방침을 밝힌 경찰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6·10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열린 광장에서 "반 이명박", "독재 타도", "민주주의 수호"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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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약 15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진압 방침을 밝힌 경찰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6·10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MB에게 마지막 기회 줬지만…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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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대회는 22년 전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프레시안
이날 대회는 22년 전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백승현 회장은 "22년 전 6월 항쟁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고 승리한 날이었다"며 "그때의 힘이 민주주의를 결코 후퇴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것마저 저버렸다"며 "이젠 더이상 물러날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항쟁을 촉발시킨 열사들의 부모들도 무대 위에 올라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는 "과거 독재정권은 최루탄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악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국민의 권리를 쟁취해낸 지 22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 맞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기 씨는 "22년 전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 회장도 "만약 지금 항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2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비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월 항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힘을 합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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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분노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의 깊은 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레시안

이런 시민의 분노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의 깊은 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현 정부는 적당히 사과한 뒤 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내각 사퇴 뒤에는 더 악한 사람들로 채웠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은 "이명박 퇴진" 등을 외치는 구호가 많이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잘못된 씨앗에 비유했다. 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 농사를 지을 때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 "농민은 씨앗이 도저히 농사가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갈아엎는다"고 일갈했다.

다양한 참석자, 칼끝은 모두 MB…"한 명보단 여럿의 목소리를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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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만에 열린 광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프레시안
범 국민대회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고 밝힌 박민서(46) 씨는 "별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이명박 정권이 너무 폭주하는 것 같아 이렇게 광장으로 나섰다"며 "지금의 모습은 과거 내가 학교를 다닐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 구호만 외쳐도 경찰이 무조건 잡아갔다"며 "오늘 서울광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때가 생각났다. 다시 과거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불법 시위가 있으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데 아예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오랫만에 열린 광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서로 다른 처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참석자들에게 호소했지만, 이들의 칼끝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광장 사용 권리를 되찾고자 주민 조례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인 참여연대도,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벌금형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대학생사람연대도, 황지우 총장의 사퇴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도, 2600명 정리 해고에 맞서 20일 가까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피해자'였다.

한예종 영화과 홍상유(24) 씨는 "한예종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결국 한예종 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나섰다"며 "한 명의 목소리 보단 여러 명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공장 문을 막고 숙식을 해결하는 옥쇄 파업 중이지만, 200여 명이 대거 시청 광장을 찾은 쌍용차노조 조합원도 마찬가지였다. 노조 관계자는 "공장 내 파업이라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사안을 알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하지만 오늘처럼 의미 있는 날 함께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참여하게 됐다"고 광장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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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사용 권리를 되찾고자 주민 조례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인 참여연대도,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벌금형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대학생사람연대도, 황지우 총장의 사퇴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도, 2600명 정리 해고에 맞서 20일 가까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피해자'였다. ⓒ프레시안

경찰이 시청 광장 내준 이유? 거센 민심의 힘!


정부는 이날 서울광장 대회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날 대회는 시작 전까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서울시가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다시 거리로 향하는 민심이 허가되지 않았던 이 대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1박 2일' 노숙 농성을 하며 서울광장 사수에 나선 것도 한 몫했다.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는 170여 개 중대 1만5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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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날 서울광장 대회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날 대회는 시작 전까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서울시가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한편, 이들은 6·10대회가 끝난 뒤 2부 행사를 통해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2부 문화제 사회자로 무대 위에 오른 배우 권해효 씨는 "22년 전 뜨거운 6월의 열기를 되새기며 축하해야 할 광장이 경찰의 봉쇄로 어렵게 시작했다"며 "22년 전 거리에서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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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현재 경찰은 시민을 향해 색소총을 발사하고 시민은 물병이나 달걀 등을 던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프레시안

오후 10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찰과 시민의 대치 상태가 한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한때 경찰이 시민을 향해 색소총을 발사하고 시민은 물병, 달걀 등을 던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실신해서 쓰러지는 등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여정민 기자,허환주 기자
2009/06/11 09:45 2009/06/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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