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Aid CEO's MacBlogMac CEO 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공간입니다.

정신없는 세상에 외계인들과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것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을거라는 확신은 들지만 그래도 밥은 쳐먹는 걸 보니 뭔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생깁니다.

처자식도 있을텐데 안부끄러울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족보와 함께 영구보존될텐데 후손들에게도 떳떳했다고 말할 수 있는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당연하게 되었는지 국민 여러분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화자찬' 박희태 "천성관 문제 해결, 한나라당 박수 받을 일"

안상수 원내대표도 "당청간 소통 원만" 자평... 부실한 검증시스템은 제기 안 돼
09.07.15 10:47 ㅣ최종 업데이트 09.07.15 11:01     구영식 (ysku)
천성관, 박희태, 안상수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박희태 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안상수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 참 잘하죠? 천성관 후보자 문제를 아주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해결해 국민을 기쁘게 해주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한 일 중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을 일이다." (응? 미친거 아냐? 처음부터 이상한 얘 추천하더니 계속 옹호하면서 국민들 골때리게 한게 누구였는데? 하긴... 덕분에 딴나라당 뻘짓하고 있는 것들하며... 연예계 비리하며... DDoS 공격에 대한 국정원 뻘짓하며... 모든게 묻혀버리긴 했지만 말야... 혹시 천성관옹을 세제로 사용한거 아냐?)

15 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본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 박희태 대표가 입가에 웃음을 띠며 안상수 원내대표를 한껏 치켜세웠다. 전날(14일) 밤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데에는 안 원내대표의 공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당청간 소통,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신속한 결단이 당청 간 의사소통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집권 1년차와 다르게 당내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민심 이반을 조기에 차단시켰다는 것. (민심 이반을 충동질하고 사회 갈등으로 만들어 놓고나서는 무어라? 조기에 차단? 네가 보는 조기는 한 일주일 정도 호떡집 만들고 다른 뉴스들 다 묻어버리는게 조기~인거냐?

안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천성관 후보자의 사의를 신속하게 수용한 것은 국민 뜻에 맞게 잘 결정한 것이어서 높이 평가한다"며 "당청 간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아주 ㅈㄹ을 해요 ㅈㄹ을..)

안 원내대표가 자화자찬한 '당청 간 원만한 의사소통'이란 "14일 원내대책회의, 원내부대표단회의, 국회 법사위 위원 간담회 결과를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것이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사의수용'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박 대표도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대표는 "어제 9시 40분에 법사위 위원 9명을 전원 만나서 실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들었다"며 "이걸 종합해보니 '이 상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하지만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이어서 귀국한 후에 결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늦춰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간담회를 마친 직후에 원내대책회의와 원내부대표단회의, 법사위원 간담회 결과 등을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것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

안 원내대표는 "어제 점심 때 다시 한번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당에서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하루 이틀 정도 청와대에서 검토할 것으로 봤는데 어젯밤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한 지 하루 만에 사퇴한 적은 역사상 사례가 없다"며 "당청이 기민하게 소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안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문회 결과가 심각하다" "민심흐름이 좋지 않다"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도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걸 전해줘야 파악이 되나? 신문 안보고 뉴스 안보는 거냐? 아~ 신문이나 뉴스나 다 너희 편 됐었지? 당연히 모르겠다. 이제 차라리 포털사이트를 보도록 해바바)

부실한 검증 시스템 등은 제기 안 돼

여의도의 한 정치분석가는 "청와대가 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사의를 수용한 것은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집권 1년차와 다르게 올초부터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 집권 1년차에는 당청이 좌충우돌하고 삐걱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당청이 달라졌다. 천성관 후보자의 사의 표명도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당청 간에 긴밀하게 조율된 결과다. 이렇게 작년과 다르게 당청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분석가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권이 '천성관 임명'이라는 실수를 했지만 빠르게 민심을 파악해서 자기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유연해진 정국운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생활 동안 15억밖에 못모은 청백리라며? 끝까지 옹호하던 얘들이 민주당 얘들인데 내가 헷갈리고 있다거나 오해하고 있는건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에서 뭘 잘한거지?)

하지만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흘러 ▲ 부실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후보자 감싸기 등의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자화자찬' 박희태 "천성관 문제 해결, 한나라당 박수 받을 일" - 오마이뉴스

그냥 근거도 없는 말을 지껄여 댄다.

일단 터지면 북한이랜다.

와중에 공격받은 얘들이 한나라당이랑 친한 얘들이라 그런거랜다.

DDoS 공격이래봐야 사이트 트래픽이 늘어나서 접속이 원활해지지 않는 정도일 뿐 심각한 크래킹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수천만개 사이트중에서 몇개 골라서 트래픽 좀 늘리는게 뭐가 도움이 되는거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는 건 한나라당과 국정원밖에 없지 않느냐.

혹시 이 모든게 테러방지법 통과라거나...
국면 전환용의 자작극은 아닌거냐?

라고 나도 추측해 본다.

이딴식의 보도라면 그냥 카더라 통신 양산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괜히 말도 없이 내 이메일 뒤적거리고 사이트 서버 뒤적거리고 하기 위한 포석으로 돌 한개 던져놓는거라면 제발 그러지 마라.

형도 마이 피곤하다.

전쟁나면 사이버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구라도 풀지 마라.

미사일 정도도 아니고 포탄 한개만 떨어져도 그 시간에 컴퓨터 켜고 인터넷 뱅킹하고 네이버 메인 뉴스 확인할 시간 따윈 없는거다.

전쟁은 그냥 전쟁인거다.

사이버 전쟁의 핵심은 민간인들이 노닥거리는 걸 방해하는게 아니라 전술무기, 전략무기를 불능화시키는게 목적인거다.

만약 내가 북한이고...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이나 포털이나 청와대따위는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군사 통신이나 위성 통신망같은걸 건드리는 것부터 연습해 보는게 먼저 아니겠냐?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IT 투자는 손 놓고 있고...
그러면서도 허리띠 졸라메고 인민들 굶어 죽는 나라라고 방송하면서...
걔네들은 펜티엄급 이상은 정식으로 수입도 못하는 나라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요즘은 신형이 나와서 좀 풀렸을라나?)
북한에 천재 해커가 한명 나타나서 초IT강국 대한민국과 세계 최강 미국을 한손에 쥐고 흔들었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이정도 규모라면 중국이라고 지목하는게 이래 저래 규모의 경제로 보면 더 납득이 간다.

아~ 잘하면 김정일 후계 구도를 과시하기위한 북한 특수부대의 충성맹세~ 따위같은걸로도 엮어서 빨대 꽂아 줄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제발 그러지 마라.

형 피곤하다.

국정원, DDoS 공격 '숙원사업' 해결에 활용?

"테러방지법 등 처리 위한 언론 플레이 의심"

기사입력 2009-07-08 오후 7:20:03

국가정보원이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나 종북세력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사건을 숙원사업인 국가대테러기본법 제정안과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은 8일 오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개별 브리핑이나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복수의 여야 의원들이 밝혔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이날 "개인 차원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특정 조직 또는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근거로 한 듯한 태도다.

그러나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은 처음부터 배후가 북한이라고 하기에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서 오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며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니 '아직 수사 중'이라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3페이지짜리 문서에도 "북한 또는 추종세력으로 분석된다"는 짤막한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혹시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줄 수 있는 테러방지법 등의 통과를 목적으로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현재로서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유포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도 "테러방지법 통과가 목적이라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진실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사이버모욕죄를 서두른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문제는 원인규명이 먼저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있는지도 서두르지 말고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의심을 살만한 근거가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의 주요자원이 IT 체제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위기대응팀장인 공성진 의원은 다음 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 점검키로 했다.

국가대테러기본법 제정안과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돼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이다.

/임경구 기자

우리를 지켜주는 친절한 경찰 아저씨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DMZ 에는 군인을 상주시킬 수 없는 관계로 '민정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경찰인척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DMZ 는 그 특수성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들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찰 행세를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말?'이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것도 10만명을 10분만에 흩어버릴 정도의 능력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내다 팔아도 될만큼 명품 군인인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심속 군인들의 지휘체계인데 그들은 군인이 아닌 진짜 경찰들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경험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쪽발이의 앞잡이로 지내면서 축적해 놓으면 해방되더라도 그들이 축적해 놓은 부귀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인 것이지요.
자신의 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식 또는 손자들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역사적 경험인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 수뇌부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현재  쥐새끼 정권하에 있는데 쥐새끼의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은 해 먹을 것이 있는데... 뭔가 해 먹기 위해서는 쥐새끼에게 예쁘게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계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쥐새끼가 당연히 바라고 있을 것을 굳이 지시받지 않더라도 알아서 멋지게 지시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쥐새끼는 지시했다고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얘들이 시킨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쉽게 알기에 쥐새끼에 의해 임명된 수뇌부는 그의 혓바닥처럼 이러한 흉칙한 일들을 거리낌없이 지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죄는 힘없는 시민들 외에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지난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토양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방패로 내리찍으라고 시킨... 그리고 내리찍은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경찰 수뇌부들에게는 쥐새끼가 쫓겨나면 자기가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조직을 과감하게 떠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경들에게는 군생활 제대 후 남들이 군대에서 비맞으며 축구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해 댈 때, 서울광장에서 방패로 힘차게 내려찍은 이야기를 멋지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은 전경이 내리찍을 때 고개가 꺽이도록 맞더라도 쿨~하게 너의 직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땀닦듯이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웃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 하기엔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쥐새끼의 몇년 남지않은 임기가 아니라 (물론 그 임기를 다 채울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동안 반복되어 떠오르는 기억들과 조만간 돌아와야 할 당신의 이웃들입니다.

방패는 막으라는 것이지 찍으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쓰는 대나무를 죽창이라 부르며 부들부들 떠는 척 하면서, 쇠몽둥이는 호신용이라 부르는게 당연하다고 떠드는 그 염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뇌를 해부해보고 싶은데 정중한 요청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의사자격증 없는 무면허입니다.)

경찰 방패로 시민머리 가격 ‘과잉진압’

 이용균기자
6·10대회 해산과정 수차례… 경찰 “진상조사”

경찰이 10일 열린 6·10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전경 방패로 시민들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돼 과잉진압 비판을 받고 있다.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밤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한 전경이 방패 끝으로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촬영해 11일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강제해산이 시작된 전날 밤 11시쯤 진압복 차림의 전경들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에서 인도 쪽으로 달아나는 시민을 쫓아가 방패 모서리로 뒷덜미를 때리는 장면이 수차례 확인됐다.

한 전경은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의 뒤를 따라가 방패를 가로로 높이 든 뒤 방패 끝으로 남성의 뒷머리를 가격했다. 또 다른 전경은 노란 풍선을 들고 차로에서 인도로 뛰어가는 남성을 쫓아가 방패를 집어던지듯이 휘둘러 방패 끝으로 등을 찍었다. 등을 맞은 남성은 충격을 받고 3m가량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또 다른 전경도 방패를 휘둘러 인도 쪽으로 도망가는 남성의 목덜미를 내리찍고 있다.민중의소리 제공

또 다른 매체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은 기동대원이 쇠파이프 모양의 30㎝ 길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장면을 전하던 방송 리포터는 기동대원이 휘두른 삼단봉에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다. 금속 재질의 삼단봉은 진압용 도구가 아니라 칼과 같은 흉기를 든 강력범과 맞섰을 때 사용하는 호신용 장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패가 부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삼단봉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급된 호신용 경봉으로 경찰 장비 규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균기자>

'죽창' 비난하더니 '쇠봉' 들고 진압?…경찰 '삼단봉' 투입 의혹

20090611004590

<'칼라TV'가 공개한 동영상 속 경찰이 들고 있는 진압봉>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항쟁 범국민대회' 강제진압 현장에서 일부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첨단 합금속으로 제작된 이른바 '쇠봉'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진보신당의 방송정보 사이트 '칼라TV'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리포터가 지나가던 경찰의 손에 들린 진압봉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며 "쇠몽둥이를 들고 있다"고 소리치자 곧 해당 경찰이 카메라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리포터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압봉으로 팔을 가격했고, 옆에 있던 기자가 항의하자 그 또한 허벅지를 때리고 연행을 시도했다.

  폭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은 빠른 속도로 인터넷 상에 유포됐고, 네티즌들은 '소속이 적힌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까지 공격하다니 시민을 위한 경찰이 맞느냐'며 공분했다. 특히 동영상 속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진압봉이 일명 '삼단봉'으로 불리는 첨단 합금속 소재의 호신용 경봉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철로 만들어진 기존 경봉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삼단봉은 알루미늄에 구리와 마그네슘 등의 원소를 첨가, 비중이 철의 1/3에 불과하지만 강도가 매우 뛰어나 비행기의 몸체 등에 사용되는 '두랄루민'으로 제작됐다. 때문에 잘못 휘두를 경우 상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가능성 또한 높다.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이에 네티즌들은 '끝이 갈라진 대나무를 죽창이라고 비난하더니 경찰은 쇠봉을 들고 진압하느냐'며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일단 방패로 방어를 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격하는 게 상식인데 이건 작정하고 먼저 공격한 꼴이다', '기자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공격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진압했을지 보지 않아도 알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진압봉을 소지하는 건 당연하다, 말 그대로 호신용이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을 공격한 건 지나쳤지만 해당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등 일방적인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삼단봉 투입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경비부대에는 삼단봉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디시뉴스 권지현 기자]

꼴랑 몇십억때문에 사람 잡더니만...

거의 동그라미 두개 차이는 나 보이는 970 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얘들은 무죄라고???

그냥 노무현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유죄...
삼성공화국은 너희 편이고 시시때때로 떡값도 많이 줘서 무죄...
라고 하지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거냐?

대법 ‘에버랜드CB 헐값매각 의혹’ 무죄(1보)

2009-05-29 14:12:20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 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 정지우기자

그렇습니다.
이 무개념 상팔자 언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포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조선일보 주인장의 이름을 불렀다고 면책특권을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우겨대는 상황에서...
당하지도 않은 일에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인 이 무개념 상팔자 언니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마땅할까요?

적어도 이 상황은 면책특권 적용없는 명예훼손, 금새 들통날 헐리우드 액션 사용죄, 전파 및 지면등 공공자원 낭비죄등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일단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열심이어야 할 무개념 상팔자 언니와 그 측근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선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석방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무개념한 짓거리에 놀아나 죄없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잘못인데 우리네 법관 횽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따위는 없나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딴따라당 당비 사용처에 헐리우드 액션 마스터하기 과정을 신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전치 8주를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전여옥, 증인 불출석... "진실이 두려운가?"
이정이대표석방대책위, 증인 출석 촉구
09.04.29 09:59 ㅣ최종 업데이트 09.04.29 11:36     윤성효 (cjnews)

▲ 지난 2월 27일 국회의사당 민원실에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눈을 다쳤다며 입원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눈에 안대를 한 채 부축을 받으며 퇴원하고 있다.
ⓒ 유성호    
전여옥

이른바 '전여옥 폭행 사건'의 3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순천향대병원 의사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해 '이정이 대표 석방대책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증인 출석'을 재촉구했다.

이정이대표석방대책위는 28일 "전여옥 의원은 진실이 두려운가, 숨지 말고 재판에 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3차 공판에는 전여옥 의원과 순천향대병원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돌연 불출석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여옥 의원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고, 순천향대병원 의사는 "병원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

대책위는 "지난 2차 공판(4월 10일) 결과 경찰, 검찰의 기소내용은 대부분 무리한 짜맞추기로 밝혀졌으며 특히, 전여옥 의원의 진술과 주장은 거의 모두 허위날조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여옥 의원은 멱살을 잡힌 것 외에는 눈을 찔리지도, 큰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것이 재판정에서 확인되었다"며 "사건 발생 후 8주가 지났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허위로 판명난 자신의 진술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병원 의사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기소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8주 진단에 대해 법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며 "사건 당시 언론플레이에 시간을 내고 공을 들이던 의사가 정작 진실을 밝혀야할 재판정에 왜 나서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대책위는 "중요한 것은 전여옥 의원이 재판출석을 회피함으로써 즉각 석방되어야 마땅한 이정이 대표의 구속기간이 늘어난다"면서 "고령에 병든 몸의 이정이 대표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비열한 수작을 벌이는 전여옥 의원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치사한 넘들...

지금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1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문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의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은 .to 도메인을 팔아버린 통가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에 수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비단 네이버나 구글, 싸이에서만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약판매, 무기제조, 국가기밀따위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정화하고 다듬어나가면서 작금의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을 온통 뒤덮고 있어서 그 매체 자체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만을 강조해 탄압의 빌미를 삼고 있다는 것은 뻔히 눈에 보이는 정도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자.

사람 사는 세상에 범죄자가 없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모두 다 신분증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다닐수는 없지 않은가.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내성을 기르도록 해 주지 않으면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감놔라 배놔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소리인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죽을때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거슬린다고 그걸 바꿔보겠다고 치졸한 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지 않은가말이다.

시중이형~
제발 시중 좀 제대로 들어줘~
네 맘에 안든다고 다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

그리고 경원이 누나~
개념좀 탑재해..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인터넷 검열 강화야...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의 망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있게 고민들 하고 있겠어~
물론 일부의 일이라고 폄하하겠지만 그따위 논리라면 인터넷의 부작용 또한 일부의 일 아니겠어?
예쁘장한 얼굴에 개념까지 탑재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방통위, 구글 ‘실명제 거부’ 보복
[미디어클리핑]조선, ‘장자연 사건’ 관련 박석운 등 추가 고소
    2009년 04월 17일 (금) 09:09:25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방통위 “(실명제 거부) 구글 불법 찾아라” 지시

구 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겨레에 따르면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유튜브에서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 등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실명제 적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만에 확 돌아서게 됐다.

앞 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의 조처로)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 상업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겨레는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구글의 충돌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는 지리적 영역에서 규제를 적용해도 실효가 적다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구글과 같은 경우를 방치하고는 인터넷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컨설팅회사 ‘검색엔진마스터’의 전병국 대표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채찍만을 써서 얻을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7일 성명을 통해 구글에 대한 방통위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스럽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일 뿐”이라며 “방통위는 구글을 위협하는 대신, 왜 현 정부 들어서 정보통신 선진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되는지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구글, 현지법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 더 옹호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구글은 각국의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존중하면서’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실제로 구글이 현지법을 존중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란·파키스탄 등에서는 이슬람을 모욕하는 동상을 유튜브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독일판 구글에서는 나치 관련 콘텐츠는 차단된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처다.

▲ 한겨레 4월 17일 23면

그러나 정치적 내용과 국경을 넘어서는 콘텐츠를 놓고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지난해 터키 정부는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튜브는 이에 동의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터키 정부가 전세계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자, 유튜브는 거부했다. 터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6월부터 터키 전역에서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구글은 2006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글은 국제적 비난과 함께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질책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 이후 구글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을 크게 강화했다.

한겨레는 “구글이 이번에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세계 검색시장의 63%를 점유하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이눔의 정권 아래에 있는 것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다 미쳐 있는건가?

그냥 커플 티 하나를 사러 가더라도 애인한테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해야 할 판에 결혼식에 쓸 웨딩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러 다니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안켜니?

그냥 대포폰 쓰지 왜 자기꺼 쓰냐고 의혹을 제기해보시지~

그리고 직장 동료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지켜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오밤중에 MBC 직원 수백명이 호위해야 하겠냐?

그냥 별 일 없을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따라가줄께 정도로 같이 출발하고 가진거라곤 캠코더밖에 없는 이 나라의 힘없는 PD 들이 챙겨갈거라곤 그것 말고 또 뭐 있었을까?

왜 각목을 안챙겼냐고 의혹을 제기할거냐?

이 미친 쉐키들은 무슨 헛소리들을 지껄여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쥐~

제발 결혼식은 무사히 치르게 해라...

딱히 혐의랄것도 없는데 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지 말고...

결혼식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언제인지까지 알고...

당사자가 결혼 마치고 잡아가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듣고 잠복했다가 납치해간 주제에 뭔 의혹 제기야~

김보슬PD，캠코더로 檢에 저항?

[2009.04.16 14:03]


[쿠키 사회] 15일 검찰에 체포된 PD수첩 김보슬 PD가 치밀한 계획 끝에 의도적으로 붙잡혔다는 의혹이 검찰에 의해 제기됐다.

김 PD가 그동안 꺼놓은 휴대전화를 작동한데다 붙잡힐 당시 캠코더를 소지한 두명의 PD와 동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신의 동선을 검찰에게 알려주고 캠코더 촬영을 통해 ‘탄압’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16일 기자브리핑에서 김PD체포와 관련한 막전막후 과정을 소개했다.

정 차장은 “15일 낮 12시쯤 김 PD가 그동안 꺼놓은 휴대전화를 켜놔 위치추적에 잡혔다”면서 “추적해보니 저녁 6시넘어 서울 잠원동, 청담동, 신사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웨딩샾 및 스튜디오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우리 검사가 김 PD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국에서) 나온 걸로 봐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을테니 자진출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장집행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김 PD가 자진출석은 못하고 저녁에 결혼준비가 끝날 거 같으니 그때 체포해달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PD는 결혼예정자인 MBC 동료PD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PD가 휴대전화를 켠 것이 스스로 체포를 대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정 차장은 이어 체포 당시 김PD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 당시 결혼준비와 상관없는 MBC 피디 2명이 휴대용 캠코더를 소지한 채 김PD와 같이 있었다”며 “자진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언론탄압 얘기가 있으니까…”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김 PD가 자신의 체포 상황을 캠코더에 담으면서 언론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인터넷을 사용하지도 않았는지 인터넷 서비스의 한계점따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망치 세번 두들기고 마셨군요.

하긴... 이건 안다고 해도 왕초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이니 판결이 이렇게 흐르기 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포털사이트의 방조 책임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방조 책임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있었던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기분나빠할만한 내용이라고 제3자가 판단하면 사법부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 벌을 주겠다고 하던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럼 지난 사건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이나 해 봅시다.

일전에 중권이 형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중권이 형 홈페이지에 댓글로 엄청난 욕이 달려도 정작 본인은 기분 나쁘지 않은데 사법부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 줄거냐고 물은 적 있었죠~?

과연 우리나라의 바쁘신 사법부께서...
그 와중에 능력조차 부족함이 있어 유서에 명백하게 적혀있는 장자연 사건조차도 미해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멋진 사법부께서...
중권이 형 사이트에 있는 기분나쁜 댓글을 쓴 네트즌들을 열심히 찾아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릴것인가요?

오히려 조선일보라고 뻔히 아는데도 ㅇㅇ일보라는 식으로 덮어주는 것이 이 나라의 정상적인 언론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결국 그런 조치로 득 보는 얘들이야 상위 0.1% 에 속할까 말까 하는 몇만명정도의 이미지 관리하는 정도의 일 외에 뭘 할 수 있을것인가라는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순으로 달려가시려는 거겠죠.

포털들이 뭔가 방안을 찾는다?

글쎄요~

구글처럼 아예 한국이라고 설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댓글 달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댓글 못달게 해 버리면 이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수천명을 고용해서 댓글이라는 댓글은 모두 다 수동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뭔가... 누군가가 기분나빠할만한 내용이라고 짐작만 되면 일단은 지워내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혹시 이 모든게 고용 진작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위한 것인가요?

제발 대법관정도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재판을 해야 하는 서비스의 한계가 무엇이고 과연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판결이 소수자, 약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기 위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본인 요청 없어도 제3자에 의해서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있음이 파악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워야 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인 것이지요?

저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계로 간혹 호떡집 불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일단 깔끔하게 글을 지워버려서 마치 논란이 없었던 듯 그렇게 운영하라는 말씀이시로군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버리는 것이 사법적 책임을 덜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제발 개념 좀 탑재합시다.

大法 "비방 글 방치, 포털 배상책임"
입력: 2009-04-16 18:26 | 수정: 2009-04-16 18:41
"본인 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인식하면 삭제해야"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없었더라도 명예 훼손이 명백한 댓글 등을 방치했다면 포털 사이트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 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4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일치로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 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 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 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천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 기능과 기사 배치, 제목 수정 등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은 "포털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에게 삭제ㆍ차단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그 존재를 인식했고 기술적ㆍ경제적 관리ㆍ통제가 가능하면 이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이 내걸리지 않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털이 제공한 기사와 지식검색란의 답변, 개인 홈페이지 등에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차단하거나 통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털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우려해 지나치게 간섭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의 관리 능력이 미칠 수있는 범위에 한해 주의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포털이 선별해 뉴스난에 게재했고 이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 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어도 포털 측에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으나 자유롭고 신속한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려면 게시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삭제 의무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요청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무슨 말이 따로 필요하겠노~

그림안에 힌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