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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쓰레기가 대장을 해 쳐 먹으니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해야 할 것들이 쓰레기가 되는 것 같구만...

에릭슨 2조원 투자 '진실 공방'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9.07.14 / AM 11:39

[지디넷코리아]과연 에릭슨은 우리나라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인가.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스웨덴의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 에릭슨이 우리나라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향후 5년간 15억달러(약 2조원)가량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에릭슨 측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며 해외언론을 통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에릭슨 회장이 만나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 자료에서도 15억달러 투자가 '예상'된다고 했지 구체적인 수치나 MOU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다만 에릭슨 회장이 이 대통령 면담에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논의 중에 15억~20억달러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예상치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에릭슨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놀랐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비요른 엘든 에릭슨코리아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개발에 관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엘든 사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에릭슨의 투자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가 열려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외언론 보도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에릭슨의 투자계획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에릭슨코리아는 80여명 규모로 운영 중인데 향후 이를 약 1천명 정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의 모바일 솔루션•콘텐츠공급업자 및 제조사•이동통신사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에릭슨은 중국과 일본의 상당규모의 R&D센터를 갖추고 있으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스웨덴 수교 50주년을 맞아 스웨덴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의 공식발표에는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은 그린 테크놀로지와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및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 R&D 센터 및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에릭슨 한국지사 고용 인력을 현 80명 수준에서 약 1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라며 "에릭슨의 계획에 따르면 에릭슨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약 15억달러(2조원)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와 방통위의 브리핑이 이 대통령의 순방 업적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에릭슨 “한국투자, 약속한 적 없다”…靑, 국제적 망신

세계 최대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자사가 한국에 15억달러(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기상조이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스웨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과 만나 한국에 대한 에릭슨의 투자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에릭슨은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를 투자해 4세대 무선통신기술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고 최대 1000명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릭슨 측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요른 알덴 에릭슨코리아 사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FT는 이를 놓고 “한국 정부가 에릭슨의 투자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릭슨 측은 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투자 계획을 R&D센터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FT는 한국 투자에 대해 에릭슨이 이같은 반응을 나타낸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에게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는 14일 파이낸셜타임스의 이같은 내용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투자규모는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에릭슨 회장이 이 대통령 면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 배석한 실무자가 1000여명 규모의 연구센터(R&D)를 둔다는 계획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될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에릭슨 회장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5억달러도 될 수 있고 20억달러도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경향닷컴>

국가최고책임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가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자라면...

이런 수치적인 장난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보고하진 않았을텐데...

(보통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회장님께 보고하는 자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최고책임자는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길래 보고서를 이따위로 만들어도 되고...

그 보고서를 철썩같이 믿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언론에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장난 한번 해 보는건가?

아니면 알고 그러는건가?

보고한 넘이나 보고받고 떠벌이고 다니는 넘이나 알고 그런거라면 뭔가 의도가 있을텐데...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북한에게 한번 전쟁이라도 해 보자고 하는건가?

예전부터 내부의 분란은 외부와의 분쟁으로 풀라고 했거늘...

지금 그 전략을 구사해보시겠다고 이러는 건가?

난 그저 평화를 원할 뿐이다.

제발 이러지 말자~

부끄럽고 피곤하다.

대북지원 현금, 7천배 '뻥튀기'됐나

李대통령 "막대한 돈 核무장 이용 의혹" 발언 놓고 '여론 호도' 논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지원금 핵무장 전용' 발언을 놓고도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40만불? 29억불? 69억불?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폴란드 방문 중 유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내리 이어진 '햇볕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이같은 언급은 "지난 두 정부에서 북한에 천문학적 현금을 퍼줬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막대한 돈'의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튿날인 8일 몇몇 언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29억 달러'로 못박았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 액수에 쌀·비료 등 인도적 현물 지원까지 보태 '69억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상 무역도 '현금 지원' 포함되나

그러나 이같은 금액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수한 의미의 '대북 현금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29억 달러' 가운데 63%에 이르는 18억 3천9백만 달러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간 '상업적 교역' 규모다. 즉 정상적인 무역 거래란 얘기다.

따라서 이를 '대북 지원 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가령 지난해 우리 나라의 대미(對美) 수입액인 383억 7천만 달러를 '작년 대미 현금 지원액'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무역 거래 또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개 물자로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도 "지원과 거래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 인용한 '29억 달러' 통계치에 대해 "우리 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제출 자료에도 지난 10년간 북한에 건넨 현금은 11억 3천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정부도 4억4천만불 '核지원'했나

그러나 이 액수 전부를 '대북 지원 현금'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이 '대북 7대사업 독점권' 대가로 지불한 4억 5천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대가 4억 8천만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이 돈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아산과 민주당측은 "정상적인 대북사업 대가"란 입장이다.

나머지 2억 달러도 지난 10년 간의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금강산 관광료 등 '상거래' 내역이다.

참여정부 말기 통일부 수장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정부는 안보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승인한 것이고, 기업은 수지가 맞기때문에 (대북사업에)들어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MB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에도 1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이 이뤄졌고, 4억4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이 준 돈으로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10년 통틀어 40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2006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북측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구입한 금액이다.

이 전 장관은 "컴퓨터가 '전략 물자'로 분류돼 반출이 안되므로 할 수 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해 국회 동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의혹뿐인 '핵무장 전용'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핵무장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제네바 협상 지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장관 역시 "비료나 쌀이 현금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10년간 단 한 번도 북한 외부로 쌀이나 비료가 수출된 적이 없고 내부에서 전량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내 자금 조달 체계가 내각 중심의 '민수 경제'와 제2경제위원회가 관할하는 '군수 경제'로 엄격하게 나뉜 만큼, '전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똑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는데, 통계치도 그런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zzlee@cbs.co.kr

언제부터 이눔의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랑 국가정보원이 추측만으로 언론에 떠벌이는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한심하기 그지 없군요.

제 블로그가 쿨~해 지려면 이런 한심한 것들이 사라지고 개념 장착한 얘들이 개념 정치를 할때 정도일텐데...

에효~ 답답혀~

멍청한 검찰 나으리들은 증거는 찾지도 못하면서 윽박지르고 잠안재우면서 피의자가 지쳐쓰러질때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증거없는 수사를 해 대시고...

국정원은 마치 미국이 무슨 일만 터지면 오사마빈라덴옹이 그랬다느니... 알카에다가 그랬다느니 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 애쓰던 시절처럼 뭔 일만 터지면 북한이라고 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카드 영수증 발급하듯 떠벌여대고...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카더라통신을 스스로 전 세계에 공식입장으로 밝혀버리고...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적어도 이런 커다란 일들이라면 증거는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게 맞지 않겠어?

오바마는 부통령이 저지른 말실수때문에 그걸 덮고 다니느라 땀 뻘뻘 흘린다더만 어캐 이 나라는 위나 아래나 할 것 없이 싸질러대고 다니시는지... 원...

박지원 “국정원, 왜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 됐나”

     경향닷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사이버테러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국가정보원에 대해 “친절한 금자씨가 됐느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지난번에도 김정운 후계설에 대해서 전화로 없던 일을 통보해줬고 이번에는 전화와 문건을 보내 사이버테러 주체로 북한 혹은 종북세력으로 추정한다고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정원의 설익은 대북정보 공개를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추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IP를 추적해서 며칠 후면 판결이 된다고 한다”며 “미국에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국토안보부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국정원도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발표해야지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젠가 만나야 될 상대를 증거도 없이 직접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구라파, 일본, 전 세계에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은 극히 미미하다. 쌀이나 비료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했고 무역거래를 한 것”이라며 “쌀과 비료를 북한당국이 수출하거나 팔아가지고 썼다는 그런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은 이명박 정부 1년반 동안 대북정책이 실패하니까 호도하기 위해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 얘기”라며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한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닷컴>

그랬습니다.

그냥 사기꾼에 매국노라고 하더라도 잘 살게만 해 주면 장땡이라 믿으며 그 녀석을 뽑았으니 믿어 보자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 사람들은 무어라 느끼고 있을까요?

아직도 남은 3년동안 줄기차게 믿어보면 잘살게 해 줄 거라고...
든든한 직장에서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뉴스에서는 훈훈한 소식들만 들릴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네 잘 먹고 잘 살자고 국가 안보따위는 이미 팔아버리고... (롯데월드... 아직도 뜨겁죠~)
자기네 세금은 훅~ 날려 새털만큼 내고... (삼성이 중소기업 평균치보다 세금 덜 낸다는군요.)
1년 반동안이나 잔머리를 굴려대더니 결국 기부를 한건지 상속을 한건지 모를 짓을 하고 있고...
남의 이메일 몇년치를 뒤적거려가며 그 사람은 불순분자다~ 따위로 포장하고 있고...
뜬금없이 '간첩이 나타났다' 따위의 뉴스나 흘리고 있고...
시장에 가서는 외국에서는 다들 가능한 대형마트 규제를 직접 나서서 헌재에서 패소할거다~라고 결론까지 내주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있군요.

자~ 남은 3년...
더 빡쎄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야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진실이 뭔지 알고 있는데 어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걸까요?

물론 강부자, S 라인 얘들은 지금의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당신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지 마십시오.
걔네들은 당신처럼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읽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글쓴이와 소통하는지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직까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 더 믿어보자고...
아직까지 이 나라는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
"너 아직 고생 덜 했다. 좀 더 빡쎄게 굴러보자."
라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MB정권

[시평]박상주 논설위원
    2009년 07월 07일 (화) 18:00:03     박상주 논설위원 ( parksangjoo@yahoo.co.kr)    
지금 국민을 속이자는 것인가, 아니면 우롱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우리 국민이 뻔한 거짓말에 홀딱 속아넘어갈 만큼 어리보기로 보이는가. 가진 자들의 손에 미디어 통제권을 영구히 넘기려는 미디어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우기고,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해고 대란법’으로 몰아가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거짓으로 발표하면서까지 부자감세를 강행하는 정권을 세상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 바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뻔한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도심을 덮은 촛불시위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온 시국선언, 용산 참사나 쌍용차 파업 현장 등에서 분출된 서민·노동자들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억눌러왔다.

▲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국민을 아주 얕잡아 보는 '막장' 수준이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원, 일자리 2만1000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울 경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한나라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거짓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작된 보고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며칠 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단순한 개인 보고서를 과장해서 자신들의 언론장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된 통계치를 과장 보도했다”며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가 40% 정도 부풀려진 상태로 잘못 기재돼 있는데 데이터를 바로잡고 다시 분석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4만3000여개 주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미국도 96년도 통신법이 제정돼서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늘어난 후 아나운서 7000명, 기자 1만2000명을 비롯해 언론종사자 15%가 줄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기자, 아나운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드는 건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또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 혹은 오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들만이 줄줄이 비정규직을 해고했을 뿐 민간 부문의 해고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획 해고’ 일거라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오죽했으면 민주노총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 유기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을까.

민주노총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집단 해고를 자행하면서,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논리는 마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쇼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부자들의 감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강만수 전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4%가 될 거다, 그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강만수 전 장관이 -2%성장이라는 거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부자감세를 해주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잘못된 부자감세는 지금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전 장관은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국민을 흔드는 일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다. 웹 2.0 시대엔 모든 정책의 발표와 동시에 그 진정성 여부가 순식간에 가려진다. 국민이 당신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를 지켜주는 친절한 경찰 아저씨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DMZ 에는 군인을 상주시킬 수 없는 관계로 '민정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경찰인척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DMZ 는 그 특수성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들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찰 행세를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말?'이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것도 10만명을 10분만에 흩어버릴 정도의 능력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내다 팔아도 될만큼 명품 군인인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심속 군인들의 지휘체계인데 그들은 군인이 아닌 진짜 경찰들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경험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쪽발이의 앞잡이로 지내면서 축적해 놓으면 해방되더라도 그들이 축적해 놓은 부귀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인 것이지요.
자신의 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식 또는 손자들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역사적 경험인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 수뇌부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현재  쥐새끼 정권하에 있는데 쥐새끼의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은 해 먹을 것이 있는데... 뭔가 해 먹기 위해서는 쥐새끼에게 예쁘게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계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쥐새끼가 당연히 바라고 있을 것을 굳이 지시받지 않더라도 알아서 멋지게 지시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쥐새끼는 지시했다고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얘들이 시킨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쉽게 알기에 쥐새끼에 의해 임명된 수뇌부는 그의 혓바닥처럼 이러한 흉칙한 일들을 거리낌없이 지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죄는 힘없는 시민들 외에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지난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토양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방패로 내리찍으라고 시킨... 그리고 내리찍은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경찰 수뇌부들에게는 쥐새끼가 쫓겨나면 자기가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조직을 과감하게 떠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경들에게는 군생활 제대 후 남들이 군대에서 비맞으며 축구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해 댈 때, 서울광장에서 방패로 힘차게 내려찍은 이야기를 멋지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은 전경이 내리찍을 때 고개가 꺽이도록 맞더라도 쿨~하게 너의 직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땀닦듯이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웃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 하기엔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쥐새끼의 몇년 남지않은 임기가 아니라 (물론 그 임기를 다 채울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동안 반복되어 떠오르는 기억들과 조만간 돌아와야 할 당신의 이웃들입니다.

방패는 막으라는 것이지 찍으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쓰는 대나무를 죽창이라 부르며 부들부들 떠는 척 하면서, 쇠몽둥이는 호신용이라 부르는게 당연하다고 떠드는 그 염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뇌를 해부해보고 싶은데 정중한 요청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의사자격증 없는 무면허입니다.)

경찰 방패로 시민머리 가격 ‘과잉진압’

 이용균기자
6·10대회 해산과정 수차례… 경찰 “진상조사”

경찰이 10일 열린 6·10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전경 방패로 시민들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돼 과잉진압 비판을 받고 있다.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밤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한 전경이 방패 끝으로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촬영해 11일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강제해산이 시작된 전날 밤 11시쯤 진압복 차림의 전경들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에서 인도 쪽으로 달아나는 시민을 쫓아가 방패 모서리로 뒷덜미를 때리는 장면이 수차례 확인됐다.

한 전경은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의 뒤를 따라가 방패를 가로로 높이 든 뒤 방패 끝으로 남성의 뒷머리를 가격했다. 또 다른 전경은 노란 풍선을 들고 차로에서 인도로 뛰어가는 남성을 쫓아가 방패를 집어던지듯이 휘둘러 방패 끝으로 등을 찍었다. 등을 맞은 남성은 충격을 받고 3m가량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또 다른 전경도 방패를 휘둘러 인도 쪽으로 도망가는 남성의 목덜미를 내리찍고 있다.민중의소리 제공

또 다른 매체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은 기동대원이 쇠파이프 모양의 30㎝ 길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장면을 전하던 방송 리포터는 기동대원이 휘두른 삼단봉에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다. 금속 재질의 삼단봉은 진압용 도구가 아니라 칼과 같은 흉기를 든 강력범과 맞섰을 때 사용하는 호신용 장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패가 부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삼단봉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급된 호신용 경봉으로 경찰 장비 규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균기자>

'죽창' 비난하더니 '쇠봉' 들고 진압?…경찰 '삼단봉' 투입 의혹

20090611004590

<'칼라TV'가 공개한 동영상 속 경찰이 들고 있는 진압봉>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항쟁 범국민대회' 강제진압 현장에서 일부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첨단 합금속으로 제작된 이른바 '쇠봉'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진보신당의 방송정보 사이트 '칼라TV'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리포터가 지나가던 경찰의 손에 들린 진압봉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며 "쇠몽둥이를 들고 있다"고 소리치자 곧 해당 경찰이 카메라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리포터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압봉으로 팔을 가격했고, 옆에 있던 기자가 항의하자 그 또한 허벅지를 때리고 연행을 시도했다.

  폭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은 빠른 속도로 인터넷 상에 유포됐고, 네티즌들은 '소속이 적힌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까지 공격하다니 시민을 위한 경찰이 맞느냐'며 공분했다. 특히 동영상 속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진압봉이 일명 '삼단봉'으로 불리는 첨단 합금속 소재의 호신용 경봉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철로 만들어진 기존 경봉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삼단봉은 알루미늄에 구리와 마그네슘 등의 원소를 첨가, 비중이 철의 1/3에 불과하지만 강도가 매우 뛰어나 비행기의 몸체 등에 사용되는 '두랄루민'으로 제작됐다. 때문에 잘못 휘두를 경우 상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가능성 또한 높다.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이에 네티즌들은 '끝이 갈라진 대나무를 죽창이라고 비난하더니 경찰은 쇠봉을 들고 진압하느냐'며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일단 방패로 방어를 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격하는 게 상식인데 이건 작정하고 먼저 공격한 꼴이다', '기자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공격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진압했을지 보지 않아도 알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진압봉을 소지하는 건 당연하다, 말 그대로 호신용이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을 공격한 건 지나쳤지만 해당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등 일방적인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삼단봉 투입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경비부대에는 삼단봉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디시뉴스 권지현 기자]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에서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마치 독재국가에서 의식이 깨어난 시민운동에 의해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재자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요?

물론 우리가 오해했었습니다.

쥐새끼가 사람 탈을 쓰고 있으니 사람 말도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였습니다.

지금 쥐새끼는 일부러 안듣고 있는게 아니라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언어를 지껄이는 존재들이 광장에 바글바글 모여 촛불밝혀놓고 노는 것으로 밖에 이해 안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괜히 나가면 의식있어 보일까봐...
또는 그 놈들 말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밤새 오돌오돌 떨며 외쳐대는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던지는 물병이나 달걀에 대항해 물대포나 지속적 수사를 위한 색소살포차를 동원해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가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쥐새끼에게 제 조국의 미래를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만큼 속았었고... 오해라 해서 정말 오해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사과하는 길은 또 다른 언어유희로 쇄신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통장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시민들이 쥐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발같은 미약한 힘이나마 얹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밀어버려!”…다시 경찰력에 짓밟힌 ‘시민권력’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10분만에 해산 종료…수십명 연행

시민권력이 또 다시 경찰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10일 ‘6·10 항쟁’ 22주년을 기념해 거행된 ‘범국민대회’는 자정을 즈음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결국 속절없이 내몰리며 매조지했다. 이날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의 진압에 저항한 시민들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또 수십명이 연행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범국민대회가 끝난 이후 서울광장 주변과 세종로 일대로 시가행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강제 해산’을 경고한 경찰은 11시 10분께 1만여명의 경력을 앞세워 강제 해산을 시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밀어붙였다. 해산 작전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경찰은 비슷한 시각 을지로 쪽에 배치한 경찰들을 앞세워 서울광장에 있던 시민들을 덕수궁 앞까지 토끼몰이식으로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세종로에 위치한 시민들을 양방향으로 포위했다. 경찰과 대치한 시민들은 ‘독재타도’ ‘명박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인 경찰의 진압에 곳곳에서 몸싸움과 욕설,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진압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다 강제 연행됐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도 경찰이 뿌린 최루액에 맞는 등 한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특히 시민들을 도로상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광장 안까지 밀어붙였다. 광장까지 들어 온 전경들은 “밀어버려”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맞춰 광장 안의 시민들을 일순간에 포위했고,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여기저기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경찰의 진압 이후 곧바로 광장 주변과 세종로 일대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고 서울광장 주변으로는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에도 삼삼오오 둘러앉은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밤을 새웠다.

강제 연행 10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 해산작전에 나선 경찰이 덕수궁 앞 도로에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남호진기자>

한편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날 서울광장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대거 운집,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지연된 오후 7시 30분께 시작됐다. ‘1박 2일’ 밤샘농성으로 서울광장을 사수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용산참사 유가족 등 15만여명(경찰 추산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거행됐다. 경찰은 기습시위에 대비, 병력 152개 중대를 동원해 세종로 일대를 2-3중으로 차단하고 물포 8대와 방송차 6대, 조명차 2대를 대기시켰다.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강압통치 중단·이명박 사과" 광장 함성

[현장]서울시청 광장 범국민대회 개최…"불통정부"·"노무현 억울한 죽음" 불만 터져나와
2009년 06월 10일 (수) 20:23:17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강압통치 중단하라. 부자 정책 중단하라. MB 악법 중단하라.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명박은 사과해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현 정권에 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10일 밤 7시 30분. 서울 태평로 시청광장. 수만 명의 시민들은 광장을 꽉 메우고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또박또박 외쳤다.

사회자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사람들을 탄압해왔다. 수차례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 물품을 강탈했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노컷뉴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정당 언론 환경 노동 교육 등 각계 각층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정당 깃발, 미디어행동·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환경운동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등 노동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애국 경원·국민대·건국대·고려대 인문학부 ·민족 동국 등 교육계 깃발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깃발 사이로 시민들이 빽빽이 앉았다. 시민들은 '남북대결 중단', '부자 정책 중단', 'MB OUT' '이명박 퇴진' '국정쇄신' 등의 피켓을 들고 다른 손엔 촛불을 들기도 했다.

김태우(22)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학생은 "시청광장이 봉쇄돼 있었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기말고사인데 시간 내서 왔어요"라며 "민주주의 광장이 될 수 있는지, 이명박 정부의 불통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원기(34·서울 논현동)씨는 "야당도 문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거하고 나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 만이에요. 지금은 국민의 60%는 민주당은 인정해주는 것 같다. 야당이 오니까 경찰이 진압을 못하는 것 같고 폭력적으로 가고 있지도 않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

이목희 전 의원은 "시민들이 모인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정부·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정부)에선 뭘 가졌는지 잘 몰랐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세상이 뒤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박감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초입력 : 2009-06-10 20:23:17

분노의 함성, 총체적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나

청소년들도 대거 합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 배운대로 행동할 것"
2009년 06월 10일 (수) 20:47:08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6월 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 대회는 광우병 반대가 주요 이슈였던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10일 서울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의 삼엄한 경비 아래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오후 6시가 지나 시민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날 오전 경찰이 무대차량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신해서 실려 가는 등 마찰을 빚은 뒤라 경찰들도 차벽을 치거나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날 집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교복 차림으로 나선 50여명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모임. 이들은 광장 한가운데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한 고교 2학년 남학생에 따르면 이들은 희망21(www.heemang21.org)이라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모인 학생들로 3076명이 연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고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고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느냐"면서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부터 한달 후까지 3천명의 청소년을 2배, 3배로 늘려 2차 청소년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봇물 터지듯 올라오는 청소년 인권,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8일 정리해고가 단행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을 쏟아 붓겠다면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상하이차의 주식을 소각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예산 가운데 1조원만 투입해도 쌍용차를 공기업화 할 수 있다"면서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의 이슈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한정됐다면 이날 범국민 대회에서는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광장 개방, 정리해고 반대, 자립형 사립고 반대,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보장 등의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슈들이 쏟아졌다.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청소년부터 대학생들, 직장인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정치권에서도 대거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를 비판했다.

사회당은 "경제가 어려운데 왜 부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나요"라는 팻말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대학생 사람연대는 "우리는 너희가 영결식 날 했던 일을 알고 있다"면서 용산 4구역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 판결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서명을 받는 부스가 설치됐고 광장 동쪽에는 4대강 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날 광장에는 전국여성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나눔문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평화행동단, 이대민주동호회, 다함께, 한총련한국민주청소년연합,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서울지역 율동패 등 수백여 단체가 참가해 깃발의 물결을 이뤘다. 경찰은 광장 일대에 152개 중대, 물포 8대, 방송차 6대 등을 배치해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행사가 미신고된 불법집회인 만큼 집회가 강행되면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투쟁 동력이 이미 쇠진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이날 집회는 한층 더 정치적인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여중생들이나 유모차 부대들은 뒤로 빠지고 없지만 조중동이 경계하던 깃발부대가 대거 합류했고 대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11일에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고 13일에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등 향후 6월 정국이 총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초입력 : 2009-06-10 20:47:08

'한예종' 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

09.06.10 14:55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15:35     조광희 (changbi)
한예종

이 정부에는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이 문서 형태의 '외장형'인지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장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았을 때 누구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1.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한다.
2.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사라지기를 권유하거나 협박한다.
3. 그래도 버티면 검찰을 움직여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을 움직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감사원 또는 정부부처가 감사를 한다.    
4. 유감스럽게도 먼지밖에 나오지 않으면 "깨끗한 척하더니 어떻게 먼지가 나올 수 있느냐"고 언론을 통해 모욕을 준다.
5. 모욕을 받고도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으면 먼지를 바위라고 우겨서 기소하거나 제거한다.
6.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7. 빈자리는 실업난으로 고통받아온 동지들로 채운다.
8. 상황 끝.

이 매뉴얼에 따라 제거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저항하다 제거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인사로는 KBS 정연주 사장,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등이 있고, 더럽고 치사해서 조용히 스스로 물러나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많다.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거나,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저항할 힘도 없이 제거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 사례 중 실제로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록 야비하기는 해도 참아줄 수 있다. 문제는 그토록 법질서 수호를 외치는 정부의 행동이 불법인 경우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지가 아무리 안쓰러워도 법에 맞지 않으면 참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마인드로는 참는 게 이해가 안 된다. CEO가 사원에 대한 전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다.

문화부의 해괴한 '역작' 한예종 사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사건은 이 매뉴얼을 특별히 충실하게 실행해온 문화부의 회심의 역작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가 앞장서고, 자기 대학의 발전을 꾀해야 할 귀한 시간을 한예종 개혁에 바치겠다는 이상한 정열에 사로잡힌 일부 다른 대학 교수들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문화부는 한예종 사상 유례가 없는 집요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통섭교육(학제 융합교육) 중단, 관련 교수 중징계, 이론 관련학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등을 요구하고 황지우 총장을 중징계 처분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황지우 총장은 이에 항의하며 총장직을 자진 사임했는데, 문화부는 총장직을 중도에 사임하면 교수직도 유지가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문화부의 뜻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과과정을 정부의 뜻에 따라 바꾸고, 맘에 안 드는 교수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결과의 어처구니없음에 대해 세세하게 다투는 것은 이 정부 들어 호황(?)을 맞은 민변 변호사들의 변론에 맡기고, 본질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자. 다행히 이야기의 단서는 문화부 차관이 제공했다. 그는 며칠 전 한예종을 방문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우파 총장이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의 본질을 자백한 셈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정무직인 장관을 우파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정부가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어 입맛에 맞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동원해 이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교수직조차 빼앗으려 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가. 정부가 교과과정을 함부로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대학과 시민사회에 대한 테러일 뿐이다.

좌파·우파·파시스트의 본뜻

현 정부나 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좌파'니 '우파'니 하는 표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작동하고, 그에 동조하는 매체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된 허구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좌파'란 자본주의의 폐해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자본주의의 폐해에 관해 어떻게 우려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러한 우려를 제도에 반영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적어도 온정적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정부부처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조차 그러한 우려가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좌파'로 불릴 만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이며 이들은 10%가 채 안 된다. 이들조차 선거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고민의 해결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며,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그러한 신념을 가질 당연한 헌법상 권리가 있다.

이른바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딸린'과 '북한'과 '문화혁명'을 연상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좌파'란 용어는 교활하게 과장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그 범주에는 사실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노래했던 황지우 시인이 어떻게 '좌파'인가. 그가 '좌파'라서 그대들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자신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대개 파시스트라고 부른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삶의 지표로 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라 칭한 것과는 달리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다.

건전한 '우파'가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단어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념이고, 민주주의는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만이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자유주의 국가에 의해서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통찰의 표현일 것이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광장을 폐쇄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고, 정부와 다른 의견을 표현했다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인터넷에서 말할 자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인 수사권, 감사권,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절차를 무시한 채 쫓아내고, 교과과정에 간섭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그대들이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자이고 그대들은 오히려 파시스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게다가 그대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다.

한예종 사건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 파시즘의 싸움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이다.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고, 네티즌을 인터넷에서 옥죄고, 방송국을 접수하고, 나아가 캠퍼스마저 유린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한예종을 수호하자. 시민사회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마저 위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역사가 무수히 교훈을 준 것처럼, 그 다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차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조광희씨는 영화제작자입니다.
출처 : '한예종' 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 - 오마이뉴스

"불량 종자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다시 열린 서울광장…"'6월 정신'만이 'MB 폭주' 막는다"

기사입력 2009-06-11 오전 12:15:44

다시 그 광장에 모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11일 만이었다. 2008년 두 달간 이어졌던 촛불 행렬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6월 10일이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22년 전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쟁취했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약 15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진압 방침을 밝힌 경찰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6·10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열린 광장에서 "반 이명박", "독재 타도", "민주주의 수호" 등을 외쳤다.

▲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약 15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진압 방침을 밝힌 경찰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6·10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MB에게 마지막 기회 줬지만…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 이날 대회는 22년 전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프레시안
이날 대회는 22년 전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백승현 회장은 "22년 전 6월 항쟁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고 승리한 날이었다"며 "그때의 힘이 민주주의를 결코 후퇴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것마저 저버렸다"며 "이젠 더이상 물러날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항쟁을 촉발시킨 열사들의 부모들도 무대 위에 올라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는 "과거 독재정권은 최루탄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악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국민의 권리를 쟁취해낸 지 22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 맞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기 씨는 "22년 전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 회장도 "만약 지금 항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2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비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월 항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힘을 합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의 분노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의 깊은 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레시안

이런 시민의 분노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의 깊은 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현 정부는 적당히 사과한 뒤 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내각 사퇴 뒤에는 더 악한 사람들로 채웠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은 "이명박 퇴진" 등을 외치는 구호가 많이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잘못된 씨앗에 비유했다. 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 농사를 지을 때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농민은 씨앗이 도저히 농사가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갈아엎는다"고 일갈했다.

다양한 참석자, 칼끝은 모두 MB…"한 명보단 여럿의 목소리를 청와대로"

▲ 오랫만에 열린 광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프레시안
범 국민대회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고 밝힌 박민서(46) 씨는 "별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이명박 정권이 너무 폭주하는 것 같아 이렇게 광장으로 나섰다"며 "지금의 모습은 과거 내가 학교를 다닐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 구호만 외쳐도 경찰이 무조건 잡아갔다"며 "오늘 서울광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때가 생각났다. 다시 과거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불법 시위가 있으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데 아예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오랫만에 열린 광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서로 다른 처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참석자들에게 호소했지만, 이들의 칼끝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광장 사용 권리를 되찾고자 주민 조례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인 참여연대도,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벌금형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대학생사람연대도, 황지우 총장의 사퇴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도, 2600명 정리 해고에 맞서 20일 가까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피해자'였다.

한예종 영화과 홍상유(24) 씨는 "한예종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결국 한예종 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나섰다"며 "한 명의 목소리 보단 여러 명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공장 문을 막고 숙식을 해결하는 옥쇄 파업 중이지만, 200여 명이 대거 시청 광장을 찾은 쌍용차노조 조합원도 마찬가지였다. 노조 관계자는 "공장 내 파업이라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사안을 알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하지만 오늘처럼 의미 있는 날 함께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참여하게 됐다"고 광장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 서울광장 사용 권리를 되찾고자 주민 조례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인 참여연대도,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벌금형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대학생사람연대도, 황지우 총장의 사퇴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도, 2600명 정리 해고에 맞서 20일 가까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피해자'였다. ⓒ프레시안

경찰이 시청 광장 내준 이유? 거센 민심의 힘!

정부는 이날 서울광장 대회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날 대회는 시작 전까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서울시가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다시 거리로 향하는 민심이 허가되지 않았던 이 대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1박 2일' 노숙 농성을 하며 서울광장 사수에 나선 것도 한 몫했다.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는 170여 개 중대 1만5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 정부는 이날 서울광장 대회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날 대회는 시작 전까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서울시가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한편, 이들은 6·10대회가 끝난 뒤 2부 행사를 통해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2부 문화제 사회자로 무대 위에 오른 배우 권해효 씨는 "22년 전 뜨거운 6월의 열기를 되새기며 축하해야 할 광장이 경찰의 봉쇄로 어렵게 시작했다"며 "22년 전 거리에서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시 30분 현재 경찰은 시민을 향해 색소총을 발사하고 시민은 물병이나 달걀 등을 던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프레시안

오후 10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찰과 시민의 대치 상태가 한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한때 경찰이 시민을 향해 색소총을 발사하고 시민은 물병, 달걀 등을 던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실신해서 쓰러지는 등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여정민 기자,허환주 기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군요.

아무래도 인격 수양을 위해 틱낫한 선생의 '화'를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친 쥐새끼때문에 머릿속만 계속 복잡해져갑니다.

이러다 우리의 김회장님댁 둘째아들래미가 말한 것처럼 '세뇌'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대통령 “민주주의 뿌리내렸는데 집단이기주의가 왜곡”

‘아전인수’ 기념사
“민주주의 무너뜨린 장본인이…”
야당·시민단체 거센 반발
한겨레     성연철 기자 송호진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주최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가한 박형규 목사(맨 앞), 정세균 민주당 대표(맨 오른쪽 선 이), 이달곤 행정안정부 장관(왼쪽 끝) 등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6·10 민주항쟁 22돌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렸지만, 폭력을 앞세운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서울광장 집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서울광장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과 상반된 진단이다.

이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 읽은 기념사를 통해 “6·10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며 “6·10 민주항쟁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쪽은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아전인수격의 기념사”라며 “자신이 하는 것은 실용이고 나머지는 이념에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정치외교학) 교수도 “대통령이 먼저 갈등의 조정자로서 열린 마음과 귀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수많은 민주열사와 국민의 희생으로 맞바꾼 민주주의를 이렇게 단시간내에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파괴하고 국민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고 논평했다. 한 한나라당 초선의원도 “실용을 앞세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sychee@hani.co.kr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대놓고 하신건지...

지금 한국은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심지어는 조용히 촛불을 들고 서 있을 자유조차 없는 공안 정국 시대입니다.

마치 중국에서 천안문 20주년을 마치 그런일 없었다는 듯이 포장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조금만 진도 더 나가면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노통장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간 우리가 애써 쟁취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들을 얼마나 빼앗겼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 밖에 없지만 망할눔의 정부는 그 분노조차 하찮은 감성적인 행동이라 폄하하면서 무시하고 잔디나 보호해야겠다고 하는군요.

한상률 전 청장 비판글 국세청 직원 직위해제

한겨레     최우성 기자
   
국세청이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상대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12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당사자에게 직위해제 사실을 통보해,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 등을 미리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6급 직원 김아무개씨는 10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12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8일자로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직위해제 통보서가 전달됐다”며, “징계위를 열기도 전에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것은 국세청 수뇌부가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결정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품위 유지 위반’ 등의 근거를 들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이 김씨에게 보낸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직위해제 사유로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준일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김씨를 직위해제한 것은 징계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무 집행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조처일 뿐, 그 자체가 징계는 아니다”라며, “김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12일 열릴 징계위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광주청 소속 국장급 4명과 운영지원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 ‘나의 의견’ 난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에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몇일 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오늘 꼴통 단체에서 내건 성명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하더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있느냐'...

그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우슈비츠'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말입니다.
그냥 행동에서 주의해야 할 것만 정해 놓았을 뿐, 밥주고 재워주고 하던 곳 아니냐~ 라고 하실지 무척이나 걱정하면서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잃어버린 10년 전... 아니 그 이전으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저처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토론프로에 나와서만 '존경하는 누구누구님께서...' 라고 립서비스하지 마시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2500 명이나 여기 아래 있는 작가 188 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발 제발 제발 정신맑은 상태에서 한번 신경써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인권·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젊은 작가 188인 '작가 6·9선언' 발표... 중견원로 문인 "이명박 정권 안위만 집착"
09.06.09 14:42 ㅣ최종 업데이트 09.06.09 17:39     박상규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학계와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문학평론가 염무웅씨(가운데)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유성호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중략)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아픔이 절절하다. 절망의 상처가 처연하다. 그리고 깊은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새삼 흠칫 놀라게 된다. 사회에 가장 예민한 촉수를 내밀고 있는 작가들이라서 그런 것일까. 이들이 9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오늘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의 서사시처럼 다가온다.

소설가 김연수·김애란과 시인 이문재 등 작가 188명이 9일 오후 '작가 6·9선언'을 하며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한다. 또 시인 도종환, 소설가 현기영 등 중견 및 원로 문인들도 이날 오후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미리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된 '작가 6·9선언'의 제목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이들은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탄식하며 이렇게 '정치 검찰'과 수구언론을 향해서는 분노의 일갈을 보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또 작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민주주의와 권력자들의 행태에 깊이 탄식했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어 작가들은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 땅은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작가들은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고 선언한다.

한편, 중견작가들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라며 "오만한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특별검사제를 통한 진실규명 ▲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 중단 ▲ 미디어 관련법 추진 중단 ▲ 냉전적 대북정책 중단 ▲ 정치 보복 중지와 새로운 리더십 구축 등을 요구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학계와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시인 도종환씨(왼쪽에서 첫번째)가 시국선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이것은 사람의 말

작가 188인 '6.9 작가선언' 전문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과 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
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

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

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

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한줄선언' 참가자 명단

강경희 강성은 강   진 고나리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고찬규 곽은영 구효서 권   온 권혁웅 권현형 권희철 김경인 김경주 김경후 김  근 김나영 김남극 김남혁 김대성 김명기 김미월 김미정 김민정 김사과 김사람 김사이 김   산 김선재 김성중 김소연 김   안 김양선 김애란 김   언 김연수 김요일 김윤환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자흔 김재영 김정남 김정란(소설가) 김지녀 김지선 남상순 맹문재 명지현 문동만 문혜진 박대현 박민규(시인)  박   상 박상수 박성원 박수연 박슬기 박시하 박연준 박정석 박창범 박형서 복도훈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방현희 배영옥 백가흠 백지은 서성란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효인 서희원 성기완 손세실리아 손홍규 송기영 송승환 송종원 신용목 신해욱 신형철 신혜진 심보선 안상학 양윤의 양진오 여태천 오창은 우대식 원종국 원종찬 유용주 유정이 유형진 유홍준 윤성희 윤예영 윤이형 윤지영 이경재 이기성 이기호 이덕규 이도연 이동욱 이만교 이문재 이민하 이선우 이성미 이성혁 이순원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영광 이영주 이용임 이용헌 이은림 이장욱 이진희 이  찬(평론가) 이현승 이현우(로쟈)   이혜경 이혜미 임수현 임영봉 임지연 장무령 전도현 전성욱 전성태 전형철 정여울 정영효 정우영 정은경 정주아 정한아(시인)   정혜경 정홍수 조강석 조동범 조성면 조연정 조연호 조용숙 조원규 조   윤 조   정  조해진 조형래 조효원 주영중 진은영 차미령  채   은 천운영 천수호 최성각 최진영 최창근 하성란 하재연 한세정 한용국 한지혜 함기석 함돈균 해이수 허병식 허윤진 허   정 홍기돈 홍준희 황광수 황규관 황호덕  총188

출처 :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인권·상상력의 아우슈비츠" - 오마이뉴스

공안보다 살벌한 MB 정권하에서 이런 소리를 대놓고 입에 담으시다니...

이분 웬지 어느날 갑자기 명함을 바꾸셔야 하는것 아닌지 제가 더 걱정스럽군요.

감히 한 나라의 왕초에게 '친좌파 빨갱이 세력' 이라고 대놓고 말해 버리시다니...

MB 가 자신에게 '친좌파 빨갱이 세력' 이라고 한 걸 알게 된다면...

아마도 유능한 문광부장관님 휘하 보고 체계에서 '친좌파 빨갱이 세력'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다면...
(아~ 이렇게 '친좌파 빨갱이 세력' 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촌 장관이 보고할 사안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여튼... 왕초에게 대 놓고 '친좌파 빨갱이 세력' 라고 한 것은 현 시국상 국가원수모독죄같은 걸 뒤집어 씌워도 충분한 상황이므로 이 분의 안위가 매우 걱정됩니다.

결정적으로 '친좌파 빨갱이 세력' 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참으로 난해한게 '친좌파 빨갱이 세력'임을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다면 유능한 검찰 나으리들께서 직접 모셔다가 대질심문이라도 하겠다면서 협박해야 하는데...

우리 검찰 나으리들께서 '친좌파 빨갱이 세력' 와 관련된 수사는 유모차 끌고 나오신 아주머니들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나 열심히 하시지 왕초와 거기에 침묵하는 세력들에게는 영~ 힘을 못쓰시는데...

여튼 머릿속은 정리가 안되고 '친좌파 빨갱이 세력' 라고 하는 소리를 대놓고 하신 분은 계속 걱정되어 버리고...

에효...
여튼... 이분 어디로 옮기시게 되는지 눈여겨 봐 봅시다.

김성전 "재벌 봐주는 MB가 친좌파 빨갱이"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이 "재벌 롯데를 봐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좌파 빨갱이"라고 강하게 비판,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 예비역 중령인 김 소장은 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롯데와 공군이 체결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비용 및 안전장치 도입' 협약과 관련해 "한편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소장은 "최근 북핵 사태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서해 5도에서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앞에 놔두고 공군과 롯데가 국가 안보를 흔드는 협약들을 체결한 것을 보면 누가 보수세력이고 누가 좌파 빨갱이인지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면서 재벌 롯데를 봐주는 이 대통령과 거기에 침묵하는 세력들이야 말로 바로 친좌파 빨갱이 세력들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소장은 "제2 롯데월드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바로 옆에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저런 협약을 맺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협약 내용중 '항공기의 제2 롯데월드 충돌 사고시 건물 내부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롯데측이 진다'는 항목에 대해서 "공군이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롯데에게 특혜를 주고 롯데의 책임을 면해주고 공군을 또 나중에 자기네들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말 단세포적인,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서울공항 폐쇄'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성남 주변에 투기세력 내지는 잠재적인 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2) 롯데월드가 지어지면 성남기지를 폐쇄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는 555m 높이의 초고층 빌딩으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8만여㎡ 부지에 내년 2월 착공된다.

입력시간 : 2009/06/08 14:34:52 수정시간 : 2009/06/08 14:40:39

당연한 야유가 나오자 레이저 빔을 쏠 준비중인 명박이...

네가 그동안 했던 일 생각하면 레이저 빔 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뒤~


1)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

2)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5)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3)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4)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영결식에서 李 대통령에 야유 쏟아져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일부 조문객들이 야유를 보냈다.

야유 소리가 들리자 이 대통령은 주위를 둘러보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자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이니만큼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유 소리는 이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됐다.

이어 전직 대통령 내외의 헌화가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부축을 받으며 영전에 꽃을 바쳤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맞는 예우가 어떤거였는지 정말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아니라 '네까짓게 뭔데 감히' 에 걸맞는 예우인 것이냐?

조금 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다.

이게 정말 오늘의 현장 사진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쥐새끼 너 죽는다~

기대감도 없지만 더 이상 실망만 시키지 말아다오라는 심정으로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이따위로 계속 가면 더 이상 못참는 지경이 올거니깐 이제 대충 접고 그만해라~ 엉~ 제발... 제발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통령 담화'도 없다니…

"정중하게 모시라" 이 대통령 발언 무색… 서울광장 사용·DJ 추도사 낭독 불허도 논란

한국아이닷컴 윤태구 기자 ytk5731@hankooki.com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몇 시간 남긴 2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빈소에 초상화가 들어가고 있다. 김해=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정부는 27일 시민단체들이 추모 행사를 위해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광장이 노 전 대통령 영결식과 연결되는 곳이고, 현재까지 이곳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 장의 세부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넓은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돌려 좁은 정동길 서울미술관에서 추모 행사를 치렀다.

정부는 29일 영결식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모사를 낭독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29일 영결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전적 관례상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김 전 대통령쪽의 사전 허락을 얻어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도록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으나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측과 정부는 다른 사안들로도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노제 때 걸릴 만장에 대해서도 한 장소에 고정할 수는 있으나 '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만장 사용방식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광장 노제는 하되 김 전 대통령 추도사는 하지 않고, 만장은 노제 때는 사용하지만 이동 때는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장에 쓰일 글귀가 정부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담거나, 만장 깃대가 시위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 운구를 이동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무엇보다 아쉬운 점으로 이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이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직접 조문은 물론 '대통령 담화'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다. 인터넷에는 "전임 대통령 서거에 예우도 제대로 못하는 속 좁은 정치 현실이 비탄스럽다" "전직 대통령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겠다는 것이 공권력을 동원해 추모행사를 틀어막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전 국민이 오해한 것 같다.

쥐박이를 오해해도 너무 크게 오해한 것 같다.

노통장...
당신만 오해하고...
당신만 속은 것이 아니란 말이오...

BBK 김경준이 8년형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가 났구려...

그 8년의 절반을 나누어 짋어져야 할 녀석은 불똥 피했다는 심정으로 지금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외다.

그리고 조만간 약속한대로 무슨 이유를 붙여서건 그를 다시 풀어주겠지요.

노통장...
당신만 오해하고...
당신만 속은 것이 아니외다.

"나에게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낸 노통 서신

주변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표현

[스포츠서울닷컴ㅣ장 민기자] 지난해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유일무이한 서신이 화제다. 당시 청와대 기록물 유출과 관련 노 전 대통령측과 청와대 간의 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냈던 이 서신은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16대 대통령' 명의의 이 서신은 기록물 유출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남 탓하지 않는 올곧은 성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전화조차 안 받은 대통령" 질책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며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록 유출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답신이 없었고 급기야 다시 전화를 했지만 통화조차 하지 못한 일을 공개하면서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며 기록물 반환의 뜻을 밝혔다.

국가기록물유출 수사는 노 전 대통령 귀향 4개월 후 중앙일보의 첫 보도로 촉발된 이후 검찰의 온세통신 등 서버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초강도 조사를 거쳐 노 전 대통령측이 결국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당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조사하기도 했었다.

다음은 편지 전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