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Aid CEO's MacBlogMac CEO 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공간입니다.

도대체가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인가?

나이가 들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했던가?

그들은 지금껏 잘 해쳐먹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대대손손 해쳐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최악의 의결권인 힘의 논리... 즉, 다수결을 이용해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예전에 김공삼이가 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생각이겠지만 정말 이 사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당론을 떠나 의원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표결한다는 의원 나으리 놈들은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표결을 해 대고 있으니 이게 뭐가 민주주의냔 말이다.

어차피 이딴식으로 하는거라면 논쟁 비용과 망가진걸 다시 복구하는 비용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 하나하나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 버리는게 속시원할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미의 민주주의가 저 간악한 무리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한나라당의 수장들은 이명박정권의 무개념 통치 기간을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참에 이것까지 밀어붙이고 나면 그간 쌓였던 민초들의 분노가 해운대를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올것임을 알기에 이명박정권을 이참에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구국의 결단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꼼수’

[시평]박상주 논설위원
    2009년 07월 21일 (화) 17:08:51     박상주 논설위원 ( parksangjoo@yahoo.co.kr)     

한 나라당은 ‘조중동의 하수인’일 뿐인가. 경제 살리기나 민생현안은 제쳐 놓은 채 미디어법 처리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걸까?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조중동은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해온 ‘입’이다. 오랜 세월 동안 조중동은 이 땅의 여론을 독과점하면서 보수 정치세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것이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왼쪽). ⓒ한나라당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독자들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보수신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조중동에 광고를 주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한 데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등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보수 세력들은 다시 언론을 장악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약발이 떨어진 조중동의 기력을 되살릴 묘방을 찾아야 했다. 이명박 정권이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미디어법안은 바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악법이다. 보수 정치세력과 조중동, 재벌 등이 미디어를 장악하는 새로운 틀을 짜려는 거대한 음모인 것이다.

떳떳치 못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마다 등장하는 건 꼼수와 기만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의 소유-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고, 가구 구독률 20% 미만의 신문사에 한해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대폭 양보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신문의 지상파 진입은 오는 2013년에나 가능하게 돼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완성된 이후에나 지상파 채널이 여러 개 새로 나와 신규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지상파 소유·겸영 유보안에 대해 “지상파에 관심 갖는 사업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에서 (지상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무의미하며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 변명해도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그 속내에 있는 정치적 의도는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유지 또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말했다.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사전 진입규제로 가구 구독률 20% 선을 제시한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우리나라 1680만 가구의 20%는 대략 336만 가구다. 한국언론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는 618만 정도다. 종합편성채널 진입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336만 가구는 전체 신문 구독 가정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신문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도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손에 넣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해 보라. 재벌과 대기업의 광고 물량이 조중동 신문으로 몰리는 것처럼 조중동 방송으로 몰릴 게 뻔하다. 기업들은 기존 신문의 영향력에 더해 방송의 파워까지 갖춘 조중동 미디어 그룹 앞에 설설 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도 재벌과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논조를 유지해온 조중동이 아닌가.

조중동 방송을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조중동 방송은 재벌과 대기업이 밀어주는 든든한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쏟아낼 것이고, 이는 결국 조중동 뉴스의 시청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유혹을 이겨내는 의식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조중동과 재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세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저들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가꾸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최초입력 : 2009-07-21 17:08:51

딴나라당은 정말 멋진 정당이다.

청렴하게만 살아도 25년 정도면 15억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하신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있어도 꾸준히 재산이 늘어나는 시스템...

딴나라당 얘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한 수 배웠다.

나도 이제부터 쵸청렴하게 살아서 주성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렴한 사회인재상의 모습을 갖춰가야하겠다.

나는 공직에 나가서 인사청문회 받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관계로 초큼은 덜 청렴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

이런 멋쟁이들 같으니라구~

그래 그래~ 재테크는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이는 거지~

"주민세도 못낸 동생, 어떻게 5억 빌려줬나?"

줄줄이 터지는 새 의혹, 당황스런 천 후보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15억 빌린 '지인'과 해외골프 친 사실도 드러나
09.07.13 12:04 ㅣ최종 업데이트 09.07.13 17:47     김영균 (gevara) / 안홍기 (anongi)
천성관, 법사위, 고급 아파트, 인사청문회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위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 인터넷시사뉴스 제공    
용산참사

ⓒ 인터넷시사뉴스 제공    
용산참사

 
[4신 : 13일 오후 5시40분]
 

용산참사 유가족들 "용산참사 해결하라" 기습 시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월 결혼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이 검소한 결혼을 했다는 점을 들어 천 후보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부메랑이 됐다.
 
주 의원은 "아들 결혼 때 청첩장도 안 돌렸다는데 사실이냐, 결혼을 어디서 했냐"고 물었고, 천 후보자는 "(청첩장 돌리는 것을) 아들도 원하지 않았고 나도 원하지 않았다. 조그만 교외에서 5월에 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누구는 봉하마을에서 결혼도 하고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결혼을 하면 하객이 수천명에 이르고, 하객 한사람이 10만원씩 축의금을 내면 얼마냐"며 "청첩장을 돌렸으면 빚도 갚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사고 했을 텐데 왜 안돌렸나. 딱하다"고 반어법을 동원해 천 후보자의 청렴성을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천 후보자 아들의 '조그만 교외에서의 결혼'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아드님이 결혼식을 교외에서 했다고 했는데, 워커힐 W호텔 아니냐"고 물었다. 천후보자는 "예, 야외에서 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워커힐 W 호텔은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최고급 6성 호텔이다.
 
박 의원은 "워커힐 W 6성 호텔에서의 결혼, 초호화 아파트, 잦은 해외 골프여행, 고가 명풍 쇼핑, 위장 전입, 23억5천만원을 빌려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국민들이 '강부자'라고 하겠느냐 서민이라고 하겠느냐"고 천 후보자를 질타했다. 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점에서 신중치 못한 것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헌법재판소 판단 따르겠다"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 남소연    
천성관

한편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요구하는 돌발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오후 3시 27분경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녀 2명이 갑자기 일어나 "용산참사 해결하라"고 적힌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이날 손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와 관련, '개인 사생활침해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기습시위자들은 '용산참사 해결하라'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공개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항의하다가 20여초 만에 국회 경위들에게 들려서 밖으로 쫓겨났다.
 
이중 남성 시위자는 용산참사로 숨진 철거세입자 고 이상림씨의 아들로, 검은 상복에 상주 완장을 차고 청문회장 방청석에 앉아 방청을 하다가 이같은 시위를 벌였다.
 
천 후보자는 이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면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했는데도 재판의 당사자인 검찰이 이것에 불응하는 것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법원에서 결정에는 검찰쪽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변호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것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출돼 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3신 : 13일 오후 4시]
 

"주민세도 못낸 동생, 어떻게 5억 빌려줬나"

줄줄이 터지는 새 의혹... 당황스런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야당 의원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오후 2시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천 후보자가 동생에게 빌렸다는 5억원의 실체와 부인 김영주씨의 제네시스 승용차 무상 사용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졌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을 뒤집는 증거자료를 들고 나와 매섭게 따지고 들었다. 천 후보자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고, 답변도 명확치 않게 늘어졌다.
 
박 의원은 천 후보자의 부인 김씨가 임대(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증금을 작년 5월 김씨가 직접 냈다는 서류를 찾아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천 후보자는 2009년 6월 22일 제네시스 차량을 승계했다는데, 작년(2008년) 5월 29일 부인 김씨가 차량보증금 1780만원을 낸 것으로 나온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는 "지인 회사가 임대한 차량을 올해 6월부터 승계받았다"며 무상사용 의혹을 부인해 온 천 후보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이다.
 
박 의원이 "작년부터 부인이 보증금을 냈다"고 몰아붙이자 천 후보자는 당혹스러운 듯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급기야 그는 "캐피탈 회사에서 자기네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는 '제이유 사건' 당시 상품구매담당 이사가 수입차량을 자신의 아내에게 10여개월 사용하게 해 배임죄로 기소된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며 계속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천 후보자의 동생 성훈씨가 빌려줬다는 5억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동생 성훈씨가 종합소득세나 주민세 조차 못 내서 체납했는데, 체납 사유가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박 의원은 "(천성훈씨의) 체납증명서를 떼 봤더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 안낸 것으로 돼 있다"면서 "세금도 못낸 사람이 어떻게 5억원을 빌려주느냐"고 언성을 높여 따졌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전산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 전부 다 냈다고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시 자료에는 '무재산 결손처리'로 돼 있는데, 그럼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되받았다.
 
박 의원은 또 5억원이 동생 성훈씨가 대주주로 있다는 덕원트레이딩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본금의 일부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는 2008~2009년 사이 천 후보자 가족의 수입-지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와서 의혹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증빙서류만 갖고도 천 후보자의 2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출처없는 돈이 1억여원이나 된다"면서 "후보자에게 다른 후원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천 후보자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내가 정확히 계산해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주면 살펴보겠다"고 답을 피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싸기는 계속됐다. 장윤석 의원은 "공직생활 25년 만에 아파트 1채라면 상당히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에 1채 뿐인 아파트를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살려고) 늘려가느라 생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천 후보자가 평소 가정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한껏 추켜세우기도 했다.
 
 
[2신 : 13일 오후 2시]
 

천성관, 15억 빌린 박씨와 해외골프에 명품까지

박지원 의원 폭로... 포괄적 뇌물 수수 의혹 제기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천성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알게 된 지인'이라며 빌린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박아무개씨가 천 후보자와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천 후보자의 부인이 박아무개씨와 함께 공항 면세점에서 초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한 것을 지적하면서 '포괄적 뇌물'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청에 요청한 자료들이 다 허위로 제출됐는데, 진짜 기록을 입수했다"며 "기록에 따르면 2004년 8월 9일 천 후보자는 박아무개씨와 함께 골프채를 갖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박 의원은 재차 "천 후보자의 부인은 직업이 없지만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 3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추가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3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천 후보자의 부인은 면세점에서 각각 3000달러, 3000달러, 1000달러어치의 고가품을 구입했다. 특히 지난 2008년 2월 10일에는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아무개씨가 인쳔공항면세점에서 똑같이 3000달러짜리 샤넬 핸드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천 후보자의 부인이 사들인 고가품에는 60만원짜리 샌들, 구두, 핸드백, 보석, 향수, 속옷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는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과, 부인에게 고가의 핸드백을 사준 일 등이 사실상 박아무개씨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뇌물이 아니냐는 것.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의견은 포괄적 뇌물이라는 것인데 박아무개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빌리고 해외 골프여행을 같이 가고 샤넬 핸드백 3000달러짜리를 같이 사들고 들어왔다"며 "이 쇼핑리스트를 제출하면 (박씨를)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그분(박씨)과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뇌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천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다. 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해서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 것처럼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한 바 있다"고 말하자 천 후보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유선호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천성관

수입보다 큰 씀씀이... 조순형 "23억 빚진 사람이 6천만원 차 계약?"

 
천 후보자의 '수입에 비해 큰 씀씀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포화도 빗발쳤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천 후보자가 28억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진 총 23억 5000만원의 빚을 언급하면서 "이자비용만 월 517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천 후보자의 월급이 한 달에 600~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를 어떻게 감당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월급 액수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한다"며 "아들도 (돈을 벌고) 있고, 며느리도 (돈을 벌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시 "2006년 총급여는 808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803만원, 예금은 2263만원이고, 2007년 총급여는 2288만원, 신용카드는 2624만원, 예금은 4722만원, 2008년 총급여는 2962만원, 신용카드는 3634만원, 예금은 7148만원"이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다.
 
천 후보자는 "신용카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개인 신용카드인데 그럴 수 있느냐,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하이츠 아파트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내가 계산해보니 한 달에 800만원이고, 제네시스 차량을 지난 6월에 리스하기 전에는 사려고 계약서까지 썼다"며 "23억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6000만원짜리 차를 계약하느냐, 기대되는 큰 수입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또 '자신의 변제 능력 행위를 초과해 제3자의 채무보증을 서지 말 것'을 정해놓은 검사윤리강령을 언급하면서 "이 조항은 검사가 빚을 많이 지면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지 말라는 취지"라며 "어떻게 서울 중앙지검 190명의 검사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천 후보자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이 자리는 후보자가 앞으로 뭘 바로잡겠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공직 24년 전반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한지를 평가하는 자리다. 왜 자꾸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느냐"고 일축했다.
 
 
[1신 : 13일 낮 12시 4분]
 

"포괄적 뇌물죄" -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궁하는 야당, 감싸는 여당, 피해가는 천성관 후보자
 
 

▲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신사동 H아파트 매입 경위와 관련,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 남소연    
이춘석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천성관 후보자의 28억원대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천 후보자가 지인인 박아무개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빌린 게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천 내정자의 재산 신고액이 14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청렴한 검사'로 추켜세우며 적극 옹호했다. 이에 따라 천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천 내정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지인 박씨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공세는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증인 박씨의 출석거부를 비난하면서, 오후 인사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주성영 "천 내정자, 보기 드물게 청렴한 검사"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천성관

이날 인사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천 내정자의 공안 전력을 적극 옹호했다. "검찰총장이 되면 남루한 옷을 입고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검찰이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문을 연 주 의원은 천 내정자를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한 검사"로 추켜세웠다.

그는 "천 내정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공안부서에 근무했는데, 오히려 그때 분들이 천 내정자를 변호하고 추천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 내정자의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생활 24년 만에 재산이 14억, 15억밖에 되지 않는 것은 보기 드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일표 후보는 "서민들은 몇 천만원 빌리는 것도 쩔쩔 매는데 지인인 박아무개씨가 15억원을 그냥 빌려줬겠느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천 후보자를 추궁했다.

하지만 천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자 "앞으로 반성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더는 묻지 않았다. 홍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재태크도 할 줄 모르는 청렴한 사람인 것 같다"는 칭찬도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내가 보기엔 재산 문제는 특별한 것 없는 간단한 얘기"라며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것 일 뿐"이라고 천 내정자를 변호했다.

반면 야당은 천 후보자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천 내정자가 15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박씨의 차용증서는 8억원밖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차용증서를 믿을 수가 없다"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천 내정자는 15억원이나 빌려 준 박씨의 재산이 얼만지도 모른다는데, 말이 되느냐"며 "이 정도면 포괄적 뇌물죄 수준"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천 내정자는 "(포괄적 뇌물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며 공세를 피해갔다.
출처 : "주민세도 못낸 동생, 어떻게 5억 빌려줬나?"
줄줄이 터지는 새 의혹, 당황스런 천 후보자 - 오마이뉴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을 곱씹어 해석해 보자면...

북한이 했다고 한건 '오해'였고... 어쨌거나 중요한건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위기법을 통과시키는게 중요~!!! 하다는 건데...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민간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북한에 뒤집어 씌우는 걸 도와주지 않아서 가슴은 아픈데...

어쨌거나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나 빨리 통과시키자~ 또 이런 일 일어나면 무능한 정부라고 또 욕먹는거 아니냐~ 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군요.

이럴때일수록 잘잘못이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모아놓고 기술적인 대비책에 대해 논의하겠다. 정치적인건 배제하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재난 방지 시스템이라거나 뭔가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자기 반성과 함께 올바른 대안 (자기네가 준비한 것 말고 원론적인 접근 방법부터 최첨단 기술 범위까지 고려한...) 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에이~ 한번 찔러 봤는데 이거 안먹히네...
어쨌거나 이거 결재나 빨리해줘~

라고 하는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요~

국정원, 'DDoS 북한 배후설' 꼬리 내리나

"IP 추적 결과 북한 없다" 말 바꾸기... '사이버 북풍' 논란 가속
09.07.10 13:56 ㅣ최종 업데이트 09.07.10 14:13     김영균 (gevara)

▲ 국정원.
ⓒ 국정원 홍보브로셔    
국정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 지난 8일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국정원이 아직까지 '북한 배후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사이버 북풍'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개입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에 참석한 민주당 박영선 간사는 "국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IP를 추적한 결과, 미국과 일본, 과테말라, 중국 등 16개국의 86개 IP를 통해 사이버테러가 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16개국 가운데 북한은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정원은 해킹 수법이나 공격 대상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정보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성급한 판단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정황증거만 갖고 마치 북한이 배후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면서 "그런데도 국정원측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늑장대처도 지적됐다. 국정원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7일 오후 6시 50분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4시간 뒤인 8일 오후 6시가 돼서야 각 부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45시간이 지난 9일 오후 3시 부랴부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했다.

박 의원은 "7월 4일 벌써 한미 양쪽이 정보공유를 통해 디도스 공격 징후를 발견했는데, 미국은 곧바로 대처를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미리 대처를 못해 피해가 컸다"고 비판했다.

4일 'DDoS 공격' 시작, 악성 코드엔 '독립기념일을 기리며' 문구

'북한 배후설'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의 진원지를 '미국'으로 추정하고 나서 국정원을 더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내 보안전문업체 쉬프트웍스가 디도스 공격로를 추적한 결과 "악성코드의 유포지는 미국 IP(75.151.XXX.XXX)"였다는 것이다. 이 업체의 홍민표 대표는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흐름을 따라 들어갔더니 영문 윈도 서버 2000이 깔려있는 미국 인터넷주소의 가상서버였다"고 밝혔다.

쉬프트윅스 추적 결과, 악성코드 안에는 '독립기념일을 기리며(Memory of the Independence Day)'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매년 7월 4일로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날짜와 일치한다.

홍 대표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우 외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로 중국 IP를 사용한다"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공격을 할 땐 IP를 세탁하기 때문에 북한 IP인지 알아채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과 미 정보당국이 북한IP 증거를 내놓지 않아서 (북한 배후설이) 의심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9일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도 "디도스 공격이 북한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자유아시아방송(REA)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재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한 서버가 이번 공격에 동원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정원 감싸는 여당 "북한 배후설은 중요치 않고..."

근거가 빈약한 북한 배후설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독재정권의 해묵은 단골메뉴 북풍을 DDoS 공격에까지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하다하다 사이버 북풍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북한 배후설은) 사이버 북풍을 조장해 정부여당이 호시탐탐 노리던 사이버위기법 통과 발판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공포정치, 사기정치가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또 북한 배후설의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궁지에 몰린 국정원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사이버 북풍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배후에 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고, 테러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위의장 소속 '사이버테러대책TF'를 구성하고 민관군 합동 사이버테러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정원, 'DDoS 북한 배후설' 꼬리 내리나 - 오마이뉴스

학자 혼자 떠드는 건 그다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사상이나 분석이나 전망에 신경쓰지 않으면 되니깐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 나으리님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사상이나 분석이나 전망에 대해 호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명하신 연구소의 소장님이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쪽발이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독도는 우리땅... 여기 신문 기사에 났잖아... 따위의 얼토당토않은 역사적 자료로 인용될 것이고, 이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확정할 수 없을만큼 이래 저래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저명하신 연구소 소장님께서 강의라는 이름을 붙여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가슴 속 깊이 새겨 두시겠습니까~

여튼...
이래서 안돼... 따위의 평가를 받는 무리에서 발을 빼시는 현명한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연찬회 시끌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강사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 분위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송 소장은 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자로 나서 강연에 앞서 "추모객 수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아는 사람이 지난 23일 (분향소가 마련된) 덕수궁에 가 이틀간 4시간씩 봤더니 넥타이를 매고 검은 옷을 입은 한 조문객이 (조문행렬을) 한바퀴 돌고 또 돌고해서 5번을 돌더라고 말했다"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하겠느냐" 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1주일 동안 35번을 돌면서 조문한다는 것"이라며 "추모객 수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봉하마을 조문객에 대해서도 "하루에 20만 명이 왔다는데 이는 40인승 버스로 5000대가 와야 하는 숫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송 소장은 또 "분향소 주변 벽에 써붙인 글 중에 '지난번 쇠고기 정국에서 조직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이 정권이) 넘어갈 수 있었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밀어붙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 소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정태근·권영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북핵 강의나 하라 ", "강의 내용과 다른 얘기 아니냐"며 발언을 제지했다.
 
송 소장은 그러나 "전국을 돌면서 강의하다 보면 저런 분들이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강사에게 무례한 말은 하는 게 아니다"라며 남남갈등, 촛불집회, 북핵문제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송 소장은 "지금 남남갈등이 있는데 한쪽 주장은 한국을 위한 게 맞는데 한쪽 주장은 북한을 위한 것이라 문제"라며 "북한이 주장하면 남쪽 앵무새가 따라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북한의 불량성과 조폭성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조폭은 자신의 조폭성이 증대됐다고 하면 좋아한다고 하더라"며 "청송교도소에 조폭을 모아놓은 방이 있는데 서로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자랑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신지호 의원은 송 소장의 강의가 끝나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듯  "학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과천(경기)=심재현기자

그렇습니다.
이 무개념 상팔자 언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포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조선일보 주인장의 이름을 불렀다고 면책특권을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우겨대는 상황에서...
당하지도 않은 일에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인 이 무개념 상팔자 언니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마땅할까요?

적어도 이 상황은 면책특권 적용없는 명예훼손, 금새 들통날 헐리우드 액션 사용죄, 전파 및 지면등 공공자원 낭비죄등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일단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열심이어야 할 무개념 상팔자 언니와 그 측근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선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석방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무개념한 짓거리에 놀아나 죄없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잘못인데 우리네 법관 횽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따위는 없나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딴따라당 당비 사용처에 헐리우드 액션 마스터하기 과정을 신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전치 8주를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전여옥, 증인 불출석... "진실이 두려운가?"
이정이대표석방대책위, 증인 출석 촉구
09.04.29 09:59 ㅣ최종 업데이트 09.04.29 11:36     윤성효 (cjnews)

▲ 지난 2월 27일 국회의사당 민원실에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눈을 다쳤다며 입원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눈에 안대를 한 채 부축을 받으며 퇴원하고 있다.
ⓒ 유성호    
전여옥

이른바 '전여옥 폭행 사건'의 3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순천향대병원 의사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해 '이정이 대표 석방대책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증인 출석'을 재촉구했다.

이정이대표석방대책위는 28일 "전여옥 의원은 진실이 두려운가, 숨지 말고 재판에 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3차 공판에는 전여옥 의원과 순천향대병원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돌연 불출석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여옥 의원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고, 순천향대병원 의사는 "병원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

대책위는 "지난 2차 공판(4월 10일) 결과 경찰, 검찰의 기소내용은 대부분 무리한 짜맞추기로 밝혀졌으며 특히, 전여옥 의원의 진술과 주장은 거의 모두 허위날조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여옥 의원은 멱살을 잡힌 것 외에는 눈을 찔리지도, 큰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것이 재판정에서 확인되었다"며 "사건 발생 후 8주가 지났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허위로 판명난 자신의 진술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병원 의사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기소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8주 진단에 대해 법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며 "사건 당시 언론플레이에 시간을 내고 공을 들이던 의사가 정작 진실을 밝혀야할 재판정에 왜 나서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대책위는 "중요한 것은 전여옥 의원이 재판출석을 회피함으로써 즉각 석방되어야 마땅한 이정이 대표의 구속기간이 늘어난다"면서 "고령에 병든 몸의 이정이 대표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비열한 수작을 벌이는 전여옥 의원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김연아에게 초상권료도 지불하지 않고 (설마 후불로 지불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초상권료 관련해서 후불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한나라당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는 몰상식을 저지르는 것들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언론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념없는 독재국가에서나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저작권법 통과, 인터넷 업계 '울상'
"모니터링 의무 부과…표현의 자유 침해"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 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삭제나 전송 중단 조치를 3차례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되도록 돼 있다. 정지 및 폐쇄 기간이 기존 안의 1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업체에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법안대로라면 다음 아고라에 네티즌이 상습적으로 신문 기사를 갖다 올려 놓으면 해당 언론사의 요청이 없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추후 절차를 거쳐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의 모든 게시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OSP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게시판을 저작권 침해로 정지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게시판 범위를 '상업적 목적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주는 게시판'이라 한정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포털 게시판의 경우 배너 광고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

이번 개정이 사실상 업체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움츠러들게 하는 조치라는 목소리도 높다.

웹 스토리지 업체 관계자는 "필터링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서도 불법 영상, 음원 게시물을 100% 차단할 수는 없다"면서 "또 이용자가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모르고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접근성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니까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라며 "사업자도 부담스럽지만 일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관련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면서 "이용자가 외국사이트로 이동하고 국내 IT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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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4월 02일 오전 11:04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부끄러운 줄 알자.

김형오 아저씨도 그렇고...

2002 년도에 그런 법안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 뒤집고 있는 얘들도 그렇고...

특히나 준표 아저씨...

아저씨 토론회 나오면 무쟈게 시끄럽고 정리안되는거 알죠?

국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제발 닥치고 힐이나 하세요...

지금 인던 돌고 있는데 떠들기만 하면 데미지가 나옵니까?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지껄였다면 이젠 제발 닥치고 힐이나 하3.

국회의장, '여당 출신' 한계?

       
◀ＡＮＣ▶

이번 2월 국회 쟁점법안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역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출신 의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ＶＣＲ▶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설'이 나오자 김형오 의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ＳＹＮ▶ 김형오 국회의장(2월 23일) "직권상정이란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여당이 하라 그런다고 하고 그런 국회의장 같으면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러자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ＳＹＮ▶ 홍준표 원내대표/한나라당(2월 27일)
"자기환상과 자기도취에 젖어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밤에 분칠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신자'란 여권의 집중 비난 속에 김형오 의장이 쟁점 미디어법을
넉 달 뒤에 처리하자는, 야당이 선뜻 받는 중재안을 내자 '국회의장 탄핵론'이 나오고 여당 지도부가 호텔로 의장을 찾아가 집단 항의하는 장면까지 연출합니다.

◀ＳＹＮ▶ 임태희 정책위원장/한나라당(3월 2일)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
[기자 : 김형오 의장한테는?]
그런 입장을 아침에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4시간 뒤 김형오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철회하고 미디어법 등 핵심쟁점 법안 15개를 골라
직권상정 리스트에 올림으로써, '암묵적 약속설'과 '여권의 압박'은
현실이 됐습니다.

국회법 20조 2항.
"국회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002년,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일방횡포를 막기 위해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만든 조항입니다.

◀ＳＹＮ▶ 원희룡 의원/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당적 금지조항을 만든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장 압박 비난하는 건 자기모순이죠."

또 정권교체 이후 첫 국회의 전반기 의장.

결국 2년 뒤 돌아갈 친정이 여당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ＳＹＮ▶ 이만섭 전 국회의장
"정당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국회의장으로서 나는 정치를 끝낸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봉을 칠 때도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을 보고, 한번은 방청석을 보면서 국민을 향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칩니다."

이 때문에 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정치적 외압의 진원인 직권상정 권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게 진정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란 말이냐?

누구 누구가 찬성했는지 알기나 하겠니?

대략 이정도 수준이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통일~ 정도가 아니라 난 짬뽕~ 이라고 외치는 사람 한명만 있어도 주문받기 힘든 지경 아니겠니?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지경으로 법을 처리하다니...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겨댈거냐?

구국은 그따위로 하는거 아니다.

동네 세탁소에 가서 뇌세척이라도 한판 하자.

이젠 정말 두고 보기 힘들어진다.

한나라당, 경제관련 쟁점법안 단독 처리

한나라당은 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imnews@imbc.com 2009.03.03 15:43

매우 공감 버튼을 쿡~눌러주고 싶지만 텍스트큐브에는 지원되지 않는군요.

여튼...

그냥 쭈욱 읽어보세요.

"나경원 의원, 왜 악플이 줄어들지 않냐고요?"

[완군의 워드프로세서] 모욕

그녀는 판사였다. 한나라당의 입이었다. 중앙일보사에서 펴낸 <이명박 핵심 인맥 핵심 브레인>에 따르면 "언변, 외모, 매너 뛰어난 한나라당의 386 신실세"이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이다. 정치 1번지 중구를 지역구로 갖는 의원이다. 뭐랄까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18대 국회의 대표선수'라면 적당할까. 어찌되었건,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녀는 돋보였다.

그 런 그녀 왈,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란다. 발언이 워낙에 저급인지라 처음엔 출처가 비공식 석상(예컨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심화교육과 제8회 정기총회'에서 한 말이란다. 내가 다 수치스러웠다. 어떤 모멸감이 밀려왔다. 국회의원 수준이 이렇게 저질이다. 그녀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다.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뉴시스
발 언으로 난리가 난 이후 나경원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 이게 더 가관이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했을 뿐,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덧붙여 "교사가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란다.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이지 참담하다.

나경원 의원의 태도를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뜬금뉴스'식으로 풀면 이렇다.

"나안~ '선생님'이란 직업을 칭찬 한 것뿐이고, 못 생기고 이혼하고 애 딸려도 선생님이란 직업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훨씬 등수가 낫다는 얘기일 뿐이고, 선생님을 비하한 것이 아닐 뿐이고, 억울할 뿐이고~."

나 경원 의원의 발언이 비하하고 있는 대상은 '여성 전체'이지, 교사만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따위를 근거로 삼아 차이를 서열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의 태도이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여성 전체를 비하했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등급화하는 악랄한 '차별'을 저질렀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주의 중요한 작동원리인 다양성을 '모독'했고, 결혼은 조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자연스런 합의라고 믿는 대다수의 상식들을 '모욕'했다.

' 모독'과 '모욕', 나경원 의원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말이다. 그것은 나경원 의원이 가장 혐오하고 또 우려하는 무엇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31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보도가 많았으니 간단히 얘기하겠다. 이 법은 속보이는 인터넷 통제법이다. 예컨데, 이 법은 '반의사불벌죄'로 추진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함은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말한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은 누굴 대상으로 한 것일까? 단언하건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 없다. 일반인이 모욕당했다고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 법은 정부에 대한 비판 통제용이다. 협박이다. 촛불에 놀란 정부가 댓글을 단속하기 위해 부는 호각이다.

' 풍속'을 단속하는 것은 먹통 권력들의 대표적 말기적 징후 가운데 하나이다.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주관적 기준들이 풍속 단속의 수단으로 곧잘 활용된다. 인터넷에 악플이 많다고 하여, 실명제를 도입했는데 왜 악플은 줄지 않는 것일까? 나경원 의원은 알고 있을까? 악담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국회의원의 저열한 행태에 대하여.

이번 주의 열쇳말은 모욕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나경원 의원의 취지대로라면,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오히려 이런 글을 쓰는 나, 혹은 퍼 나르고 댓글을 다는 당신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김완/미디북스 에디터

대선이 끝날 때 세상이 어찌 미쳐 돌아갈지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한탄했더란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 귀절이 생각난다.